국방부, 군사시설보호구역 규제 관리 '가이드라인' 만든다

군사기지 규제 완화, 건의 들어오면 조정…지역별 편차 커 한계
'경미한 변경' 구체화 검토도 착수…계량 및 정성 지표도 개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