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군사경찰이 내란·외환 수사…'해체' 앞둔 방첩사의 수사 권한 배제

업데이트 2026.01.29 오후 03:56

군사법원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국방부 "내란·외환 청산에 도움될 것"

본문 이미지 -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1회 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가결되고 있다. 2026.1.29/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1회 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가결되고 있다. 2026.1.29/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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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고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