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무기 체계 계약 시 원가보단 성과에 중점…美 사례 참고해야

한국, 원가 높을수록 이윤 높아지는 구조…방산 혁신에 한계
美, 원가 절감·기술 수준 등 고려한 '성과 보상형' 계약 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