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시설보호구역 398만㎡ 규제 완화…성남 등 재개발 탄력(종합)

김포·인천 강화군 등 해당…출입 통제·재산권 제한 완화될 듯
성남 등 일부 지역도 고도 제한 완화…서울·용인은 영향 크지 않을 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