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 사고·기후변화·해양오염 위협에 해군 함정 임무 수행 차질 우려"피해 최소화·임무 수행 지속 위해 국내외 사례 연구, 적용 방안 검토"<자료사진> (해군 제공) 2024.1.3/뉴스1관련 키워드해군오염수일본방사능방사선함정박응진 기자 현직 검사 "많은 사건 처리할수록 법 왜곡죄로 고소 위험 올라가"'재판소원' 추진 후폭풍…"4심제로 소송지옥" vs "기본권 보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