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프면 쉴 권리, 상병수당 효과 있지만 재원·대상·보상 수준 쟁점

내년부터 본 사업…설계 따라 1115억에서 2.8조까지 소요
노동계·경영계·의료계 등 사회적 합의 관건…조정 나서야

본문 이미지 - 3일 오후 서울의 한 대학병원에서 의료진들이 환자 상태를 체크하고 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2024.12.3 ⓒ 뉴스1 김진환 기자
3일 오후 서울의 한 대학병원에서 의료진들이 환자 상태를 체크하고 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2024.12.3 ⓒ 뉴스1 김진환 기자

본문 이미지 - 상병수당 제도가 소득 보전은 물론 노동자의 건강권과 공중보건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점이 확인됐다.ⓒ 뉴스1 김초희 디자이너
상병수당 제도가 소득 보전은 물론 노동자의 건강권과 공중보건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점이 확인됐다.ⓒ 뉴스1 김초희 디자이너

본문 이미지 - 이형훈 보건복지부 제2차관이 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국제전자센터에서 열린 2026년 제8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보건복지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2026.4.23 ⓒ 뉴스1
이형훈 보건복지부 제2차관이 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국제전자센터에서 열린 2026년 제8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보건복지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2026.4.23 ⓒ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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