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국민적 공감대 형성·예산 확보 충족될 때 국회 입법 통해 해결돼야"서울 서초구 서울고법 청사 모습. 2026.2.5 ⓒ 뉴스1 김민지 기자박응진 기자 "상사중재원, 공공기관 분쟁 우선 중재" 개정안 발의…국가자산 유출방지재판소원에 헌재 사건 연간 1만건 증가 전망…"예산처와 인력 협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