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국민적 공감대 형성·예산 확보 충족될 때 국회 입법 통해 해결돼야"서울 서초구 서울고법 청사 모습. 2026.2.5 ⓒ 뉴스1 김민지 기자박응진 기자 성비위 검사, 성범죄 사건·인권보호관 못 맡는다수사 인력 줄고 사건 쌓이는 검찰…부장검사 "시한폭탄 품고 근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