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노후계획도시 주거환경개선 특별위원회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3.11.13/뉴스1 © News1 황기선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13일 국회에서 표류 중인 '노후신도시 재생 및 개선을 위한 특별법' 연내 통과를 다짐했다.

홍익표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노후계획도시 주거환경개선 특별위원회의에서 "안전진단 면제와 용적률 상향, 용도 지역 변경 등을 보다 실용적이고 신속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특별법이 통과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며 "특별법을 통과해 1기 신도시와 노후계획도시에 새로운 발전, 주민의 생활 편의를 도모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현재 특별법은 여야 모두 노후계획도시를 정비해야 한다는 점에서 개별적으로 특별법안을 제출하는 등 이견이 크지 않지만, 신도시 유치 등 지역별 이해관계가 얽힌 탓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홍 원내대표는 "국민의 생활 안전과 편의성을 높이고 주거 환경 개선을 위해 1기 신도시와 노후계획도시 재정비가 필요한 시점"이라며 "현재 가장 중요한 것은 국토위 소위에서 심사 중인 노후계획도시 정비 특별법안을 조속히 통과시키는 것으로, 민주당이 앞장서 연내 법안을 잘 통과시킬 수 있도록 잘 챙기겠다"고 밝혔다.

이개호 정책위의장은 "1990년대 초에 건설된 일산 등 1기 신도시가 30여 년이 지나면서 대단히 노후화되고 그에 따라 주민 생활 불편, 생활 환경 악화, 불만이 가중되고 있다"며 "국가 주도로 조성된 곳이기에 대규모 정비 작업 또한 국가가 나서서 책임 있게 진행해야 한다"고 했다.

특위 위원장 김병욱 의원은 "백년대계를 위해 이번 특별법이 올해 안에 통과될 수 있도록 민주당이 앞장서겠다"며 "재건축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다. 노후화된 아파트를 시장에 맡기는 것보다 정부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 하에 도시 재생에 적극 임하는 것이야말로 정치권과 행정부가 주민 요구에 응답하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홍정민 의원은 "이재명 대표도 대선 후보 시절 해당 법안 제정을 공약했다"며 "민주당이 앞장서서 신도시 재건축 의지를 보여주고 있다"고 했다.

홍 원내대표는 기자들과의 질의 응답에서 "정기국회 내, 늦어도 12월 임시국회에서 속도감 있게 처리해달라고 김 의원에게 부탁했다"며 "단순히 과거와 같이 아파트를 새로 짓는 것이 아니라 공간을 재창출해서 디자인한다는 개념으로 신도시에 접근할 생각이다. 신도시 주민들과 대화하는 시간도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당분간 금리가 내려갈 것 같지 않고 유지 또는 우상향할 수 있다는 전망을 시장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부동산 시장이 폭등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본다"며 "근거법을 마련하고 이후 실제 재건축을 실시하는 과정은 매우 단계적으로 계획적으로 이뤄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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