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창 중국 총리가 5일 (현지시간)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열린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개막식서 업무 보고를 하고 있다. 2024. 3. 5 © AFP=뉴스1 © News1 우동명 기자

중국이 올해 경제 성장률 목표치를 지난해와 같은 '5% 안팎'을 제시하며 경제 회복에 대한 자신감을 나타냈다. 이를 달성하기 위해 현대화 산업 체계의 적극적 건설과 높은 수준의 과학기술 자립자강, 국내 수요의 적극 확대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그런가하면 국방예산은 7.2% 증액, 경기 침체에서도 군비 확대를 우선하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 2년 연속 '5.0% 안팎' 목표 제시…"달성 쉽진 않을 듯"

중국은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5.0% 안팎'이라는 GDP 성장 목표치를 냈다. 지난해 5.2% 경제 성장률을 달성한 만큼 자신감의 표현이라는 평가다.

리창 국무원 총리는 5일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열린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14기 2차회의 개막식에서 업무보고를 통해 "경제 성장률을 5% 안팎으로 정하고 도시 신규 취업자수를 1200만명 이상으로 늘리며, 도시 조사 실업률을 5.5% 수준으로 통제할 것"이라며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3% 수준으로 통제하고 주민 소득을 경제와 동반 성장하고 국제 수지의 기본 균형을 유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리창 총리는 "이 같은 목표치는 국내외 정세와 각 방면의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필요와 가능성을 감안해 설정한 것"이라며 "올해 기대 목표를 실현하는 것은 쉬운일이 아니지만 각 방면에서 정책의 목적성과 효율성을 높여 업무에 매진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중국 정부가 제시한 경제 성장률 목표치는 시장의 전망과 부합한다. 시장에서는 정부가 연간 GDP 성장률 목표치를 최저 4%에서 5.2% 사이(평균 4.6%)로 설정할 것이라고 예상해 왔다.

그러나 올해 중국 정부가 같은 목표치를 유지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시장 분석가들은 '포스트코로나' 기저 효과가 사라진 만큼 올해 정부의 '5% 안팎' 목표치는 작년보다 달성하기가 더 어려워졌다고 관측하고 있다.

국제통화기금(IMF)은 올해 중국의 경제 성장률을 4.6%로 예상하고 있으며, 중기적으로는 더 하락해 2028년쯤 약 3.5%로 하락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중국은 GDP 대비 재정 적자율을 3.0%로 설정하고, 1조 위안(약 185조원)의 특별 국채를 발행할 계획이다.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과 리창 총리가 5일 (현지시간)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열린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개막식에 도착을 하고 있다. 2024. 3. 5 © AFP=뉴스1 © News1 우동명 기자

◇소비 촉진·대외 개방 확대 등 총력전 펼치나

리 총리는 이날 안정적 성장을 위해 적극적인 재정정책의 강도를 적절하게 높이면서 품질과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온건한 통화정책은 유연하고 적정하며 효과적이여야 한다고 강조하는 한편 거시정책 방향의 일관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정책 시행에 대한 사후 평가를 강화하고 기업과 대중의 만족도를 중요한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며 "정확하게 정책 홍보를 수행하고 안정적이고 예측 가능한 정책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는 '경제 앞날이 밝다'는 경제 광명론을 적극적으로 펼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이를 위해 중국 정부가 제시한 올해 수행해야할 업무로는 △현대화 산업체계 건설 적극 추진 △산업 공급망 최적화 △미래 산업 적극 육성 △과학 기술 자립과 자강 촉진 가속화 △우수 인재 육성 △국내 수요 확대 △소비 성장 촉진 △대외 개방 확대 등을 제시했다.

리 총리는 "주요 제조업의 산업 공급망의 고품질 개발을 구현하고 단점을 보완하며 국제적으로 영향력있는 '중국 제조(메이드 인 차이나)' 브랜드를 만들어야 한다"며 "통신, 신에너지 자동차 등 산업의 선도적 이점을 확장하고 수소 에너지, 신소재, 바이오 및 기타 산업 발전을 가속화하는 등 새로운 성장 엔진을 적극적으로 발굴해야 한다"고 밝혔다.

소비 진작과 관련해선 디지털 소비, 녹색 소비, 문화 및 관광, 스포츠 경기 관람 등 새로운 소비 성장 포인트를 적극적으로 발굴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리 총리는 "외자 유치 강도를 높이기 위해 외자 기업의 진입 제한 산업군을 지속 축소하고 통신, 의료, 기타 서비스 산업의 시장 접근을 완화할 것"이라며 "중국으로 들어오는 외국인의 업무, 학습, 관광의 편의성을 제고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만 해협 인근 중국 푸젠성 핑탄섬 항구 정박해 있는 어선들. 2023.04.09. © 로이터=뉴스1 © News1 정윤영 기자

◇ 中 "'대만 독립' 외부 간섭·패권주의 반대"

경기 침체 국면 속에서도 국방비 지출은 증액한다. 미중 관계 경색이 지속 중인 가운데 군비 확대에 중점을 두겠단 모양새다.

올해 중국의 국방비 예산은 전년보다 7.2%포인트(p) 확대한 1조 6700억 위안(약 309조원)으로, 증가율은 3년 연속 7%를 넘어서게 됐다.

중국은 지난해에도 국방비 예산을 전년 대비 7.2% 증액해 국방에 1조5500억위안(약 286조원)을 지출한 바 있다. 이는 중국이 무력으로라도 대만을 통일시키겠단 야망과 무관하지 않다는 진단이 나온다.

중국은 업무 보고에서 대만과 "평화적 통일"을 추진하겠단 표현을 삭제하고 "통일 이념을 단호하게 추진하겠다"는 문구로 대체한 대목도 눈길을 끈다.

리창 총리는 홍콩·마카오·대만 관련 업무 보고에서 '일국양제' 정책을 재확인하며 "대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하나의 중국 원칙과 '92합의'를 견지하고 대만 독립 분열과 외부 간섭을 단호하게 반대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양안 관계의 평화적 발전을 촉진하고 조국 통일의 대업을 확고하게 추진해 중화 민족의 근본 이익을 수호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리 총리는 대외 정책의 업무 보고에서 패권주의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그는 "독립적이고 자주적인 평화외교정책과 평화발전의 길을 견지한다"며 "평등하고 질서정연한 세계다극화와 보편적이고 포용적인 경제 세계화를 제창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새로운 유형의 국제관계를 건설을 촉진하고 패권주의를 반대한다"며 "중국은 국제사회와 협력해 글로벌 개발 이니셔티브, 글로벌 안보 이니셔티브 등을 구축해 인류 운명 공동체 건설을 촉진할 의향이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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