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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교통 분야 출퇴근 시간 30분 시대를 위해 속도 혁신을 위해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의 노선 연장과 신설을 추진한다. 이와 함께 지방에도 GTX와 같은 수준의 광역급행철도를 도입해 교통격차를 해소할 방침이다.

도심 한복판을 가로지르는 철도와 도로를 지하로 옮기는 '지하화 사업'도 속도감 있게 추진한다. 정부는 이러한 정부는 교통 혁신 패키지를 위해 134조원을 투입하고, 민자사업도 적극 유치할 계획이다.정부는 25일 경기도 의정부시에서 대통령 주재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 토론회 '출퇴근 30분 시대, 교통격차 해소'를 개최하고 교통 분야 3대 혁신 전략을 발표했다.

3대 혁신전략은 △속도혁신 △주거환경 혁신 △공간혁신 등으로 요약된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5일 오후 서울 강남구 수서역 GTX-A 홍보관을 둘러보고 있다. 2024.1.5/뉴스1 © News1 김영운 기자

◇2기 GTX 시대 연다…A·B·C 연장하고, D·E·F 신설 정부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GTX A·B·C 적기 개통을 위해 공정을 차질없이 관리한다는 방침이다.

A노선은 GTX 최초로 수서~동탄 구간이 올해 3월 개통 예정이다. 연내 파주 운정~서울역 구간이 개통되고 2028년까지 전 구간 완전 개통을 목표로 하고 있다. B노선은 재정구간(용산~상봉) 연초 착공 등 전 구간을 올해 상반기 내에 모두 착공한다. C노선은 1월 중 착공에 들어간다.

아울러 2기 GTX 추진을 위해 A·B·C 노선 연장안과 D·E·F 노선 신설 계획도 내놨다.

연장 노선은 먼저 지방자치단체 비용 부담 방식의 협의를 하고 이후에 예비타당성조사 등의 절차를 진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삼았다. 지자체 부담 합의 시 임기 내 착공을 목표로 추진한다.

A노선에서는 동탄~평택지제의 20.9㎞ 구간이, B노선에서는 마석~춘천 55.7㎞, C노선에서는 덕정~동두천 9.6㎞ 구간과 수원~아산 59.9㎞ 구간이 연장 노선으로 논의 중이다.

신설 노선인 D·E·F는 5차 국가 철도망 계획에 전체 노선을 함께 반영해 속도감 있는 사업을 위해 구간별(1~2단계)개통을 추진한다. 1단계 노선은 2035년 개통을 목표로 윤석열 정부 임기 내 동시 예타 통과를 추진한다.

5일 오후 경기 화성시 동탄역에서 GTX-A 초도차량이 시운전을 하고 있다. 2024.1.5/뉴스1 © News1 김영운 기자

◇지방에도 '광역급행철도' 달린다…x-TX 도입

지방권에도 수도권 GTX와 같은 광역급행철도(x-TX)를 도입한다. 민간의 투자 의향이 있는 사업을 선도사업으로 선정·추진하고, 그 외 사업에 대해서도 급행철도로 추진 가능한 노선을 적극 발굴한다.

선도사업으로 대전~세종~충북 광역철도를 정했다. 이 사업을 민간이 투자하고 정부가 지원하는 광역급행철도(가칭 CTX)로 개선해 더 빠른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추가사업으로 4차 철도망 계획에 반영된 지방 광역철도 사업은 민간이 경제성을 높여 사업의향서를 제출하는 경우 최우선 추진을 검토한다. 먼저 대구경북신공항철도는 GTX 급행철도 차량을 투입해 올해 2월 예비타당성조사를 신청하고 민간투자 유치도 검토한다.

추가로 부산울산경남, 호남권 등 지방도시에서 추진 가능한 신규 노선은 지자체와 민간의 건의를 받아 5차 철도망 계획에 반영하는 것을 검토한다.  

지방 광역·도시철도망 확충도 이어나간다. 구체적으로 대구·경북권에서는 올해 12월 구미~경산의 광역철도 1단계가 지방권 최초로 개통된다. 부산·울산·경남권에서는 광역철도 태화강~송정 구간이 올해 6월 착공에 들어갈 예정이고, 부산~양산~울산 구간도 예타 완료를 추진한다.

전국에 한파가 몰아닥친 23일 저녁 서울 중구 지하철 2호선 을지로입구역 인근 버스정류장에서 퇴근길 시민들이 길게 줄을 서 버스를 기다리고 있다. 2024.1.23/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신도시 교통 문제에 심혈…지역별 맞춤형 대책 추진

신도시 교통 문제도 해결해 주거환경을 개선한다. 지역 맞춤형 대책을 추진한다.

광역버스 도입 확대, 전용차로 도입 등 권역별 교통여건을 고려한 맞춤형 대책을 패키지로 추진한다. 국토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대광위), 지방자치단체, 전문가 논의를 통해 광역교통 현황 분석 및 개선 대책을 마련해 권역별로 순차 발표할 계획이다.

먼저 김포골드라인 혼잡 문제를 조속히 해결하기 위해 서부권 김포골드라인 혼잡완화 대책을 최우선으로 즉시 추진한다. 광역버스 차량 증편, 골드라인 기·종점 다양화·증편, 안전요원 추가 투입 및 혼잡도 앱을 개발한다.

또 올림픽대로(김포~당산역)에 시간제 중앙버스전용차로도 단계적으로 도입할 계획이다.

광역버스 이용 편의도 제고한다. 대용량 여객(70석) 수송이 가능한 2층 전기버스 투입을 작년 40대에서 올해 50대로 확대하고 출퇴근 시간 중심으로 집중배차를 한다.

광역 이동수단 선택권 확대를 위해서 광역 DRT(수요응답형 교통체계)도 확대한다. 

28일 오전 경기 김포시 김포골드라인 구래역에서 출근길에 오른 시민들이 열차를 기다리고 있다. 2023.12.28/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신도시 교통 개선에 11조원 집중 투자

주거환경 혁신을 위해 신도시 교통 개선을 위한 투자와 지원도 강화한다.

정부는 광역교통 개선대책 사업비(약 11조원)를 활용한 집중 투자 및 사업절차 개선으로 광역교통시설 완공시기를 단축한다.

수도권 동부권에서는 남양주 왕숙, 하남 교산 등에 약 4조원(8개사업)을 투자한다.

또 사업별로 6개월~2년간 기간을 단축할 예정이다. 북부권에서는 고양, 창릉, 양주 신도시 등에 약 1조8000억원(11개 사업)을 투자할 계획이다.

서부권에서는 인천 계양, 부천 대장 등에 약 1조원(5개 사업)을 투자할 예정이다. 남부권에서는 시흥 거모, 평택 고덕 등에 약 6000억원(8개 사업)을 집중 투자할 계획이다.

투자재원(광역교통대책 사업비)의 투명하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 회계 내 광역교통계정을 신설할 예정이다.

조기 완공이 필요한 집중투자사업 지원 등 개선대책 사업 적기 추진을 위해 필요 재원(약 8000억~1조원)을 매년 적립한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서울시 관련 정책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2022.1.16/뉴스1 © News1 이동해 기자

◇철도 지하화 '속도'…내년 말까지 대상 노선 선정

도심 한복판을 가로지르는 철도를 지하로 옮기는 '철도 지하화 사업'도 속도감 있게 추진한다. 오는 3월 철도 지하화 노선·구간, 상부 개발 구상, 철도 네트워크 재구조화 등을 담은 종합계획 수립에 착수한다.

6대 특·광역시+α를 대상으로 사업성 및 균형 발전 등을 종합 고려해 내년 말 대상 노선도 선정한다.

특히 윤석열 대통령이 과거 국민의힘 대선 후보시절 공약했던 사업 등을 중심으로 지자체 제안을 오는 9월 받고, 계획의 완결성이 높은 구간을 선도 사업으로 연내 선정한다.  

공약사업으로는 △서울(경부선･경인선･경원선) △부산(경부선) △대구(경부선) △인천(경인선) △대전(경부･호남선) 및 광주선･경의중앙선(지자체 추가 건의 시) 등이 있다.

나머지 사업도 종합계획 수립 후 기본계획 수립에 단계적으로 착수(2026년~)한다.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용적률·건폐율 완화 및 부담금 감면, 기반시설 구축 지원 등 인센티브 제공한다.

다만 무분별한 계획 수립 방지 및 수익성과 공공성 간 조화를 위해 기본계획 수립 시 중앙도시계획위원회가 심의한다.

상부 개발의 경우 역세권은 고밀·복합 개발해 핵심 거점으로 조성하고, 선로 주변 노후·저밀 지역은 철도 부지와 함께 통합 재정비한다.

철도 지하화 노선과 타 노선 간 최적의 연계 방안을 담은 도심 철도 지하망 구상 및 지하 통합역사 마스터 플랜은 오는 6월부터 마련할 계획이다.

4일 저녁 서울 마포구 합정역에서 심야 자율주행버스 'A21'번이 첫 운행을 시작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3.12.5/뉴스1 © News1 이동해 기자

◇UAM 상용화에 맞춰 수도권 실증…자율주행 서비스 전국 확산

미래 모빌리티 혁신도 앞당긴다. 우선 내년 도심항공교통(UAM) 상용화에 맞춰 최초로 실시하는 수도권 실증을 차질 없이 추진할 방침이다.

이에 수도권 실증구역을 지정하고, 원활한 실증이 가능하도록 도심형 항공기 등록·인증, 이착륙 장소 및 비행 제한 등에 대한 맞춤형 규제 특례를 오는 5월 마련한다.

비행 실증의 경우 아라뱃길(드론인증센터~계양) 상공에서 최초 진행(2024년 8월~)한 뒤 한강(2025년 4월~) 및 탄천(2025년 5월~) 등으로 실증 범위를 확대한다.

또 운행 안전·보안 확보 등을 통해 국민 수용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제도 보완 방안(UAM법)을 연말까지 마련한다.

심야·교통 취약지역 등에 자율주행 서비스를 도입해 국민 체감형 서비스를 전국으로 확산한다. 이를 위해 광역 교통(충청권), 심야 운행(서울), 교통 소외지역 운행(강원, 경기 안양) 등 서비스를 개시(전국 34개 시범운행지구)한다.

혁신 서비스 도입에 따른 부담을 완화해 안정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오는 3월부터 재정 지원(20억원)을 실시한다.

성능 인증을 받은 차량은 시범운행지구가 아닌 곳에서도 유상 운송을 허용하는 규제특례도 마련한다.

자율주행 시 운전자 개입이 필요 없는 '완전자율주행(Lv4)' 상용화에 대비해 차량 안전 기준, 보험제도 등을 올해 말 고도화한다.

2023.11.22/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환급카드 'K-패스' 5월 도입…MaaS 활성화 적극 지원

교통비 부담 완화를 위한 'K-패스'도 5월 도입된다. 월 15회 이상 시 교통비를 일부 환급하는 새로운 대중교통비 할인 제도로, 시내버스·지하철 외 GTX를 이용할 때도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환급률은 △일반층 20% △청년층(만19~34세) 30% △저소득층(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53% 등으로 나타났다. 예컨대 회당 1500원씩 월 60회 이용 시 월 1만8000원(일반층)에서 4만8000원(저소득층) 환급 혜택이 있다.

실시간 교통 상황에 따른 최적 경로·수단을 판단할 수 있도록 공공 데이터를 민간에 개방해 MaaS 활성화를 지원한다.

우선 고속도로 교통 정체 데이터를 인공지능(AI)으로 분석해 정체 구간 및 시간을 예측하고, 대외 공개하는 교통 예보 시스템을 구축한다.

철도·버스·항공·개인용 이동수단(PM)을 아우르는 전국 MaaS 시범사업 서비스를 올해 상반기 본격 개시하고, 교통수단 및 플랫폼 사업자 확대를 추진한다.

다수의 택시 플랫폼이 수요자 맞춤형 서비스를 위한 혁신 경쟁을 통해 발전할 수 있도록 공정 경쟁 시장을 조성한다.

서비스 혁신 경쟁 촉진을 위해 플랫폼 택시에 대한서비스 평가제(2024년 9월) 및 우수 플랫폼 인증제를 도입(2024년 12월)한다.

플랫폼의 불공정 운영을 방지하기 위해 택시 배차, 요금 산정 등에 대한 정부의 개선명령 권한을 연말 도입한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22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기후동행카드·K-패스 대중교통 요금지원 국토교통부·수도권 지자체 합동 기자설명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4.1.22/뉴스1 © News1 김민지 기자

◇교통 혁신 패키지에 134조원 투입…민간서 75.2조 계획

정부는 3대 교통 혁신 패키지(속도·주거환경·공간)에 약 134조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재원은 △국비 30조원 △지방비 13조6000억원 △민간재원 75조2000억원 △신도시 조성원가 반영 9조2000억원 △공공기관 재원(한국도로공사) 5조6000억원으로 구성된다.

해당 재원은 사업별로는 △GTX(38조6000억원) △지방 광역·도시철도(18조4000억원) △신도시 교통 개선(11조4000억원) △철도·도로 지하화(65조2000억원) 등에 쓰인다.

GTX-D·E·F 신설 및 지방권 광역급행철도(x-TX) 사업 등은 민간 투자 유치 적극 추진한다. 사업 속도를 높이기 위해 GTX 신설노선은 예타 신청과 민간 제안 절차를 병행할 계획이다.

철도 지하화 사업은 별도 재정 투입 없이 상부 개발 이익을 활용한다. 사업시행자는 채권 발행 등으로 재원을 선 조달하게 되고 향후 상부 개발이익으로 비용을 충당하는 구조다.

광역교톡개선대책 사업비는 LH 회계 내 광역교통계정 신설 등을 통해 신도시 광역교통 개선에 사업비(약 11조원) 투자한다. 본 개발사업과 구분 없이 관리 중인 교통대책 사업비를 LH 고유계정과 분리되는 광역교통계정으로 통합해 시급한 사업에 즉각 투자할 수 있도록 했다.

GTX-A·B·C 연장 사업은 지자체 비용 부담 우선 검토하고, 그 외 광역·도시교통 사업은 국비-지방비 매칭으로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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