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2023.11.20/뉴스1 © News1 김성진 기자

이달 하순 우리나라에서 열릴 한일중 외교장관회의를 계기로 한중 양자 간 회담도 개최될 전망이다. 한중 양측은 이를 계기로 상호 관심사 등 주요 현안에 대해 의견을 나눌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중국 당국이 자국의 '핵심 이익'이라고 주장하는 대만 관련 문제를 놓고 최근 한중 간에 재차 미묘한 긴장이 조성되면서 양국 간 대화에도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단 관측도 제기되고 있다.중국 당국은 지난 20일 보도된 윤석열 대통령의 영국 텔레그래프 인터뷰 내용 중 '대만해협'과 '남중국해' 관련 언급에 대해 공개적으로 불쾌감을 표시했다.

윤 대통령은 이번 인터뷰에서 "우리 정부는 대만해협의 평화·안정, 그리고 남중국해를 포함한 역내의 규칙 기반 해양질서 확립의 중요성을 강조해오고 있다"며 "국제사회가 평화를 구축하고 지속가능한 번영을 이루려면 무엇보다 규범 기반 국제질서를 지키고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자 중국 당국은 "대만 문제는 순전히 중국 내정이고 어떤 외부 세력도 간섭할 수 없다" "한국은 남중국해 문제의 당사자가 아니니 관여할 필요가 없다"(마오닝(毛寧) 외교부 대변인)는 반응을 보였다.중국 당국은 이른바 '하나의 중국'(一個中國) 원칙(중국 대륙과 대만·홍콩·마카오는 하나이며, 중국의 합법 정부 또한 중화인민공화국 하나란 대외정책 기조)에 따라 다른 나라에서 대만 등을 언급하는 것 자체를 '내정 간섭'으로 여기고 있다.

이 때문에 중국 당국은 윤 대통령이 올 4월 로이터통신과의 인터뷰에서 양안(兩岸·중국과 대만) 갈등에 대해 "이런 긴장은 힘에 의한 현상 변경 시도 때문에 벌어진 일이다. 우린 국제사회와 함께 이런 변경을 전적으로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을 때도 "대만 문제 해결은 중국의 몫이다. 타인의 말참견은 허용하지 않는다"(왕원빈(汪文斌) 외교부 대변인)는 등 날선 반응을 보였다.

윤석열 대통령(왼쪽)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오른쪽). © 로이터=뉴스1

당시 우리 정부는 중국 외교부 대변인의 해당 발언이 '외교 결례'에 해당한다고 판단, 싱하이밍(邢海明) 주한중국대사를 초치해 항의하기도 했다.

이후 한중관계는 올 7월 최영삼 당시 외교부 차관보(현 주베트남대사)의 중국 방문을 기점으로 1년 가까이 중단됐던 양국 고위급 대화가 재개되는 등 점차 개선되는 흐름을 보여 왔다.

그러나 지난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계기 한중정상회담이 당초 기대와 달리 불발된 뒤, 중국 측이 윤 대통령의 대만 관련 발언을 재차 문제삼는 모습을 보이면서 향후 한중관계 전망에도 부정적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단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대만은 내년 1월 총통 선거를 앞두고 있어 "중국으로선 대만 관련 문제를 더 민감하게 여길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이에 대해 이동규 아산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우리 정부가 '글로벌 중추국가'를 대외정책 기조로 내세운 상황에서 대만해협의 안정·평화에 기여하고자 한다는 입장을 밝힌 건 잘못된 게 아니다"면서도 "중국이 반발할 가능성을 인식하고 좀 더 신중했으면 좋지 않았겠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다만 강준영 한국외대 국제지역대학원 교수는 "(윤 대통령의 인터뷰 내용은) 평화를 지향한다는 국제주의 원칙을 재차 피력한 것이고, 중국도 자신들이 민감해하는 문제에 대한 입장을 밝힌 것인 만큼 이 때문에 한중관계 개선 흐름이 달라지진 않을 것"으로 예상했다.

우리 외교부 당국자 또한 "대만해협의 평화·안정, 국제법·규칙에 기반을 둔 남중국해의 해양질서 유지는 우린 물론 지역과 글로벌 평화·번영에 큰 영향을 미치는 사안이다. 우리가 이에 대해 관심을 표명하는 건 당연한 일"이라며 "우리 정부는 누차 밝혀온 대로 중국과 상호존중, 호혜, 공동이익에 기반을 두고 양자관계 발전뿐만 아니라, 동아시아와 국제사회의 자유·평화·번영을 위해 함께 노력해가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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