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성형 인공지능(AI) 가상이미지

챗지피티(Chat-GPT)를 비롯 생성형 인공지능(AI)의 대거 등장에 따른 이해관계 대립을 해소하기 위해 저작권 규범의 새로운 방향성을 제시한 '생성형AI-저작권 활용지침' 초안이 세계 최초로 26일 공개된다.

'생성형AI-저작권 활용지침' 초안은 26일 앰배서더 서울 풀만 호텔에서 국내외 산학 관계자 300명 참석하는 서울 국제 저작권 포럼에서 한국저작권위원회 김혜창 정책연구본부장이 발표할 예정이다.이번 발표는 한국이 글로벌 AI 저작권 규범의 방향을 제시할 만큼 선도적 위치에 있음을 증명하는 것이기도 하다.

활용지침 초안은 지난 2월부터 현재까지 약 9개월 간 문체부와 한국저작권위원회가 운영한 ‘AI-저작권법 제도개선 워킹그룹’이 논의한 내용을 바탕으로 작성됐다. 이번 초안에는 권리자, 산업계, 일반 이용자 등이 생성형AI 사용 시 저작권 측면에서 유의해야할 사항들을 안내하는 내용이 담길 예정이다.

문체부 임성환 저작권국장은 "‘AI-저작권 관련 활용 가이드’ 초안을 이 포럼에서 소개하고 저작권자와 AI 산업계, 국내외 저작권 전문가 및 일반인들의 의견을 폭 넓게 수렴하는 기회를 가지게 돼 의미가 매우 깊다"며 "포럼에 참석한 관계자 및 유튜브를 통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한 후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연내에 최종본을 공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서울 국제 저작권 포럼 연사 소개

또한 이번 포럼에서는 미국 캘리포니아대학교(UC) 데이비스 로스쿨의 미라 순다라 라잔(Mira Sundara Rajan) 교수의 기조연설을 비롯  LG전자 인공지능연구소(AI Lab) 고한규 선임연구원과 미국 미드저니(Midjourney) 맥스웰 실즈(Maxwell Sills) 법무실장, 한국음악저작권협회 황선철 사업2국장 등이 생성형AI의 창작 기술 현황 및 관련 저작권 현안을 소개한다.

미국, 한국, 영국, EU 및 싱가포르의 생성형 AI에 관한 정책적 고려, 법제도 현황 및 과제를 살펴보는 시간도 마련됐다. 미국 저작권청 정책국제협력국 앤드류 포글리아(Andrew Foglia) 부국장, 부산대학교 계승균 교수, 영국 유니버시티칼리지 런던 법과대학 알리나 트라포바(Alina Trapova) 교수, 싱가포르 지식재산청 저작권과 가빈 푸(Gavin Foo) 과장이 발표할 예정이다.

글로벌 디지털 저작권 질서를 마련할 때 고려해야 할 다양한 정책적 요소에 대해서는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및 인공지능대학원의 윤혜선 교수가 다룰 예정이다.

16회째를 맞이한 '서울 저작권 포럼'은 2008년부터 열린 국제적 권위의 저작권 행사다. 현장 참석은 서울 저작권 포럼 공식 누리집을 통해 사전등록 후 가능하며, 유튜브 채널을 통해 누구나 실시간 청취 및 댓글을 통한 의견개진이 가능하다.

또한, 문체부는 AI 시대의 저작권 기술과 콘텐츠 산업의 현황과 전망에 대한 국제행사도 마련한다. 11월 1일에 서울 포시즌스 호텔에서 '초거대 AI시대, 저작권 기술과 디지털 콘텐츠 생태계'를 주제로 '2023 저작권 기술 국제콘퍼런스(ICOTEC)'가 개최된다. 정재승 카이스트 교수의 기조발제 등 국내외 연사를 비롯 약 2000여명이 현장 및 온라인으로 참여할 예정이다.

서울 국제 저작권 포럼 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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