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18일 오후 세종시 국토교통부 기자실에서 출입기자단과 우크라이나 방문 성과, 주택문제 등 현안에 대한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3.9.18/뉴스1 © News1 김기남 기자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이행강제금 부과를 앞둔 생활형숙박시설과 관련 정부의 대책을 "추석 전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버티니까 전부 합법화해준다는 선례는 안된다"며 전방위적 규제 완화는 없을 것이라고도 강조했다.

이달 말 발표할 공급대책에 대해선 공급 주체의 과도한 자금 위축을 풀어주는 등 주택을 지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주는 것이지 세금 완화 등을 통한 수요 진작 등은 적절하지 않다고 했다.

원 장관은 18일 국토부 취재진과의 정례간담회에서 "생숙은 태어나기를 호텔로 태어나서 주거용, 주거 임대용으로 쓰고 있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외국인인지 한국인인지 정체성 고민이 많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주택집값 급등기, 지난 정권이 놀라서 과징금을 매기겠다고 과한 엄포놓았는데 적절한지 문제의식을 가지고 보고 있다"며 "법 강제할 땐 지킬 수 있는 법 만드는 게 중요하다고 본다. 버티니까 전부 합법화해준다하는 선례는 안되고 전제 원칙 가지고 고민하겠다"고 말했다. 발표 일은 '추석 전'으로 못 박았다.

대책으로는 현재 생숙을 주거용도로 사용할 경우 주택과 같은 세금을 부과하거나, 소급적용을 하지 않는 방안 등이 거론된다. 다만 원 장관이 '나쁜 선례를 남기지 않겠다'고 언급한 만큼 용도변경 기준 완화 등 전방위적인 규제 완화는 없을 전망이다.

이달 말 발표 예정인 주택공급 대책에 대해선 "PF는 전반적으로 총량을 확보해주고, 공공에서 택지를 제공하거나 건축비를 낮출 수 있는 장치들을 전방위로 찾고 있다"고 설명했다.

'비아파트'는 건축규제 완화로 공급을 앞당기는 방안이 이번 대책에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원 장관은 "비아파트 상대적으로 떨어져 있는 부분 활성화시키는 게 좋겠다"며 "아파트, 비아파트 공공에서 공급 늘리는 방안 마련했고. 작년에 인허가 받았는데 착공 안된 가구 많다"고 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18일 오후 세종시 국토교통부 기자실에서 출입기자단과 우크라이나 방문 성과, 주택문제 등 현안에 대한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3.9.18/뉴스1 © News1 김기남 기자

◇수요 활성화는 '부적절'…청년층 비아파트 매입은 '생초' 제한 제외 검토

그러나 세금 규제 완화 등 수요를 진작하는 방안은 다주택자를 자극할 수 있어 적절하지 않다는 게 원 장관의 판단이다.

원 장관은 "조금 거래 안된다 해서 세금 깎아주고, '빚내서 집 사라'라는 다주택자 대거 집 사게 하는 그런 정책을 정부는 따라가선 안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대신 청년층이 결혼 전 비아파트 등을 구입 시 향후 생애최초 자격이 박탈돼 매수를 주저하는 것과 관련해선 관계부처와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했다.

또 최근 특례보금자리론 등 주택 수요를 부추긴 대출 상품은 '손질'에 들어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원 장관은 "특례보금자리 예측보다 많이 나가면서 전국 청약들 몰리다 보니 국지적 가격상승이 나타나서 불안심리를 건드리는 면이 있다"며 "금융당국에서도 특례보금자리론, 50년 만기 등을 미세조정하는 쪽으로 공감대 이뤄지고 있다"고 말했다.

통계 조작에 대해선 "감사원에서 94회나 조작했다고, 조사를 거쳐 애기를 했기 때문에 증거가 다 있다고 간주하고 그에 따른 원칙과 후속대책을 마련하겠다"며 "바로 대응책 대기 보다는 뼈 아프게 고민하겠다. 원칙과 방향은 명확한데 오늘내일 결정하기에는 사안이 중대하고 엄중하다"고 했다.

서울-양평고속도로 변경안의 경제성(BC) 분석도 국정감사 이전 결과를 내놓기로 했다. 그는 "국회에서 하라고 한 것이고 예타 아니고 본타"라며 "마지막 결론으로 BC 확정적으로 쓰도록 돼 있는데, (국회에서) 확정된 BC를 달라고 하니 모델 돌려서 전문가 점증 거칠 수 있도록 확정값 내놓겠다"고 강조했다.

서울 방화역~인천 검단신도시~김포 한강신도시를 잇는 5호선 연장이 지연되는 것과 관련 "김포와 인천이 명분싸움 크게 붙어있다"며 "운영 부분에 대해서는 각자 부담한다. 아무리 얄밉고 명분싸움 하더라도 합의해야 하는 부분 있다. 착각하는데 BC가 0.8이면 수도권은 탈락하는 수치다"라고 했다.

또 "싸우다 안될 수 있다. 시간 끌면 9호선 연장에 GTX-D도 그렇고 생각하면 (5호선) 예타 점점 떨어질 것"이라며 "(직권 중재를) 최후는 할 수 있지만 지금 결론 내리기 보다는 두달 석달이 될지 더 조정해보고 결론 내리자는 입장"이라고 부연했다.


wns8308@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