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무죄'받아도 복지부 시스템 등록…한정애 "기본권 침해"

2021년 시스템 등록 26.1% 유죄판결 받지 않아
한정애 “유죄 확정 시 시스템 등록하고 당사자에 통보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