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기술 유출 간첩죄 수준 처벌 골자 '산업스파이 철퇴법' 발의

2023.08.31 오후 0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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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 유출 벌금 15억→65억…손해배상은 손해액 3배→5배
민당정 후속 발의…"산업스파이 매국 행위 근절"

본문 이미지 -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스타트업 기술탈취 예방 및 회복 지원 민·당·정 협의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3.6.7/뉴스1 ⓒ News1 황기선 기자 —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스타트업 기술탈취 예방 및 회복 지원 민·당·정 협의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3.6.7/뉴스1 ⓒ News1 황기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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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윤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