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진 환경부 장관과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의 발언을 듣고 있다. 2023.7.26/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여야는 26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수해 원인을 놓고 공방을 벌였다. 국민의힘은 전임 문재인 정부의 4대강 보 해체를 피해가 커진 원인으로 꼽았고, 더불어민주당은 이에 반박하며 윤석열 정부의 대응을 지적했다. 

박대수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오후 환노위 전체회의 현안 질의에서 문재인 정부의 금강·영산강 보 해체 결정과 관련한 감사원 감사 결과를 언급하며 "4대강 사업을 적폐로 낙인찍은 얼치기 환경론자의 무리한 주장에 지류·지천을 정비하지 못했다"며 "수해 피해가 컸던 오송 미호천은 금강 최대의 지류 하천인데, 제때 정비만 했어도 이런 참사가 일어났겠느냐"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이어 "4대강 보 해체야말로 명백한 직권남용이자 국정농단이다. 철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에 대한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했다.

여당 간사인 임이자 의원도 "제 지역구인 상주시의 경우 상주 보가 없었더라면 전체가 초토화됐을 것"이라며 "그만큼 보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자 민주당 의원들은 여당의 주장에 반박하며 현 정부의 대응 미숙이 원인이라고 반박했다.우원식 민주당 의원은 "4대강 사업을 우리가 반대했던 이유는 제방이 이미 있는 본류를 손대기보다는 지천·지류를 손대야 홍수를 막을 수 있다는 것"며 "지천·지류 사고를 어떻게 막고 예산을 어떻게 투입할지 검토해야하는 시기에 4대강 얘기만 주구장창 하는 것을 보니 진단도, 해법도 참 답답하다"고 비판했다.  

진성준 민주당 의원은 오송지하차도 참사가 발생한 미호천교 확장 공사 지역이 홍수 취약지역으로 지정되지 않은 것을 언급하며 "사고가 일어난 곳은 홍수 취약지역이라고 누차 수년전부터 지적됐던 곳"이라며 "홍수 취약지구로 지정하지 않았던 것에 대해 환경부는 엄중한 책임을 느껴야 한다"고 질타했다.

김영진 의원도 "(오송 참사는)충북 재난 안전 본부장인 김영환 충북도지사가 홍수 경보, 대피지침 등을 청주시를 통해 제대로 전파하지 않아 발생한 것"이라며 "4대강과 연관된 국가하천은 홍수 피해가 거의 없는데, 지금 4대강을 가지고 정쟁을 할 이유가 없다" 지적했다.

한편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향후 수해대비 계획에 대해 "극한 기상상황의 일상화에 따라 국민 생명과 안전을 위해 사전예방적 물관리 혁신방안을 추진하겠다"며 "준설 등 지류하천 정비, 방수로 등 홍수방어 인프라 구축, 신속하고 촘촘한 인공지능을 활용한 홍수 예보 체계를 수립해 치수 사업을 적극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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