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불법집회 뿌리 뽑는다…정부, 내달 집시법 개정안 발표

대통령실 '집회시위 요건·제재 강화' 국민토론 찬성 89%
야간집회 막고 소음기준 강화…'주요도로 집회제한'도 부활

본문 이미지 - 28일 오후 서울 중구 세종대로에서 경찰 이 건설노조 탄압 규탄 민주노총 결의대회 통제를 위해 배치돼 있다. 윤희근 경찰청장이 앞서 24일 건설노조 집회를 겨냥해 "불법행위는 가용경찰력과 장비를 총동원해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대응하겠다"라고 밝혔다. 2023.2.28/뉴스1 ⓒ News1 조태형 기자
28일 오후 서울 중구 세종대로에서 경찰 이 건설노조 탄압 규탄 민주노총 결의대회 통제를 위해 배치돼 있다. 윤희근 경찰청장이 앞서 24일 건설노조 집회를 겨냥해 "불법행위는 가용경찰력과 장비를 총동원해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대응하겠다"라고 밝혔다. 2023.2.28/뉴스1 ⓒ News1 조태형 기자

본문 이미지 - 윤석열 대통령이 23일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제21회 국무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2023.5.23/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23일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제21회 국무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2023.5.23/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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