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순국 공정거래위원회 가맹거래정책과장이 31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 국제회의실에서 열린 2023 뉴스1 F&B산업포럼에서 가맹사업법 주요 제도와 사례를 발표하고 있다. 2023.5.31/뉴스1 © News1 박지혜 기자

"위기 때 가맹본부가 회사의 이익을 늘리는 방법은 점주나 하도급업자를 쥐어짜는 것입니다. 그러나 일류 기업은 R&D(연구개발)을 통해 해답을 찾으려고 합니다."

국내 가맹사업(프랜차이즈)을 규제하는 권순국 공정거래위원회 가맹거래정책과장은 31일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관에서 열린 '뉴스1 F&B(식음료) 산업포럼'에서 이같이 밝혔다.이날 권 과장은 가맹본부의 필수품목 확대, 과도한 가격 인상을 개선하는 것이 공정위의 하반기 중점 과제라고 했다.

그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계속되면서, 원자재 가격이 올라가니 가맹본부들도 점주를 대상으로 필수품목 가격을 올리는 경우가 있다"며 "하지만 가격 인상으로 가맹점에 부담을 전가하는 것은 회사가 어려울 때 가장 쉬운 방법을 찾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가맹본부의 경영진은 실적이 안 나오면 영업사원들을 질책한다"며 "그러면 영업사원이 점주를 압박한다"고 말했다.권 과장은 "그러나 애플의 창업자인 스티브잡스는 실적이 나오지 않을 때 연구개발(R&D) 담당을 끊임없이 압박해 자신들의 문제가 무엇인지 찾아오라고 했다"며 "그렇게 우수한 제품이 탄생한다"고 했다.

이어 "예를 들어 튀김용 기름 가격이 30% 올랐다고 점주들에게 공급하는 기름까지 1000원에서 1300원으로 올리는 것보다는 R&D에 전력해야 한다"며 "가격이 오른 기름 대신, 다른 기름으로 그 맛을 내는 방법을 찾으면 점주도 가격경쟁력이 생기면서 가맹본부도 사업이 커지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권 과장은 특히 가맹본부와 가맹점이 함께 성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반도체와 비교하면 가맹본부는 팹리스(설계 회사), 가맹점은 팹(생산 공장)이다"라며 "자동차 회사로 보면 R&D와 설계하는 곳이 가맹본부, 자동차를 만드는 곳은 가맹점"이라고 분석했다.

또 "자동차가 하자 투성이면 아무리 설계를 잘해도 소용이 없다"며 "결국 점주를 많이 지원하고, 그들이 장사가 잘되도록 도우면서 함께 성장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아울러 권 과장은 국내 가맹거래법을 잘 지킨다면, 해외 진출 시에도 사법 리스크를 일정 부분 피할 수 있을 것으로 봤다.

권 과장은 "가맹거래법과 비슷한 법이 미국 연방법에는 거의 없지만, 주별로 굉장히 강한 주법이 있고 민사 제도가 발달했다"며 "미국이나 유럽에 가맹사업법이 없다고 안심하다가, 집단소송 등으로 사업을 접거나 파산하는 경우도 많다"고 말했다.

이어 "국내에서 가맹사업법을 잘 지키며 체질을 강화하면 해외진출 시에도 분명히 도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iro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