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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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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부
[팀장칼럼] 선장없는 배, 기획예산처의 반쪽 출항

[팀장칼럼] 선장없는 배, 기획예산처의 반쪽 출항

새해를 맞아 기획재정부가 둘로 쪼개졌다. 한쪽은 세제와 국가 경제정책을 수립·조율하는 재정경제부로, 다른 한쪽은 예산과 중장기 발전 전략을 책임지는 기획예산처로 나뉘어 각각 출범했다.재경부는 구윤철 부총리가 그대로 조직을 이끄니 큰 변동은 없었다. 비록 예산 기능이 떨어져 나가면서 힘의 약화는 불가피했지만, 남은 사람들은 이전처럼 업무를 계속하고 있다.반면 기획처는 새 수장이 필요했다. 새해 부처 출범에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28
경상흑자 10년만에 신기록…반도체 날개 달고 "올해 1300억弗 시대 연다"

경상흑자 10년만에 신기록…반도체 날개 달고 "올해 1300억弗 시대 연다"

반도체 슈퍼사이클을 탄 한국 경제가 지난해 1230억 달러가 넘는 경상수지 흑자를 내며 10년 만에 역대 최고 기록을 갈아치웠다.한국은행의 당초 전망치를 80억 달러나 웃도는 '어닝 서프라이즈'로, 올해는 흑자 규모가 1300억 달러를 돌파하며 기록 행진을 이어갈 것이라는 장밋빛 전망이 나온다.사상 최대 경상수지 흑자…한은 11월 전망보다 80억 달러 늘어한국은행이 6일 발표한 '2025년 12월 및 연간 국제수지(잠정)'에 따르면, 지난해 연
D-95 다주택 사면초가…막힌 양도세 퇴로, 버티면 '보유세 폭탄'

D-95 다주택 사면초가…막힌 양도세 퇴로, 버티면 '보유세 폭탄'

이재명 대통령이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 시점을 5월 9일로 못 박으며, '버티면 언젠가 풀어줄 것'이라는 시장의 기대를 정면으로 차단했다. 다주택자가 중과를 피할 수 있는 시간은 이제 100일도 채 남지 않았다.정부는 당장은 거래세인 양도세 중과 정상화에 집중하고, 보유세 개편은 '최후의 수단'으로 남겨두겠다는 입장이지만, 시장 과열이 이어질 경우 추가적인 세제 카드가 다시 테이블에 오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이 대통령
李대통령 '전속고발권 폐지' 지시에…공정위 "신속히 개편안 마련"

李대통령 '전속고발권 폐지' 지시에…공정위 "신속히 개편안 마련"

공정거래위원회의 핵심 권한인 '전속고발권'이 도입 46년 만에 전면 개편될 전망이다.이재명 대통령이 공정위의 고발권 독점에 문제를 제기하며 제도 개선을 주문함에 따라, 지자체 확대와 민간 개방을 포함한 개편 논의가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3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공정위는 검찰, 경찰 등과 협의하며 전속고발권 개편 방안 마련에 속도를 낼 계획이다.공정위 관계자는 "이 대통령이 언급한 만큼 고발권 독점을 완화하는 차원에서 폐지 등 개선 방안을 신속하
국세청 "작년 하반기 대주주 주식 양도세, 내달 3일까지 내세요"

국세청 "작년 하반기 대주주 주식 양도세, 내달 3일까지 내세요"

국세청은 지난해 하반기(7∼12월) 국내 상장주식을 양도한 대주주 등이 다음달 3일까지 주식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고 3일 밝혔다.신고 대상은 상장주식을 양도한 대주주다. 대주주 요건은 지분율 1%(코스피), 2%(코스닥), 4%(코넥스) 이상이거나 보유지분 시가총액이 50억 원 이상인 경우다.또 상장주식을 장외거래한 소액주주, 비상장주식을 양도한 주주(중소·중견기업 주식을 K-OTC 시장에서 거래한 소액주주는 제외)도 포함된다.다만
1월 소비자물가 2.0% 상승…5개월 만에 최저

1월 소비자물가 2.0% 상승…5개월 만에 최저

새해 첫 달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2.0%를 기록하면서 5개월 만에 최소 상승폭을 기록했다.3일 국가데이터처가 발표한 '2026년 1월 소비자물가 동향'을 보면 지난달 소비자물가지수는 118.03(2020=100)으로, 전년 동월 대비 2.0% 올랐다.지난해 연간 물가 상승률은 2.1%이었다. 하반기를 살펴보면 8월 1.7%를 기록한 후 9월 2.1%, 10월 2.4%, 11월 2.4%, 12월 2.3%를 기록했다. 1월 물가상승률 2.0%는 지
대설예보에 농식품부 비상대응 체계 가동…"하우스·축사 가온조치 해달라"

대설예보에 농식품부 비상대응 체계 가동…"하우스·축사 가온조치 해달라"

농림축산식품부는 1일 밤부터 대설이 예보됨에 따라 농업재해대책상황실을 중심으로 지방정부, 농촌진흥청, 농협 등 관계기관과 농업 분야 비상대응 체계를 구축·운영한다고 밝혔다.기상청에 따르면 이날과 2일에 북서쪽 기압골이 남하하면서 전국 대부분 지역에 눈이 내릴 예정이다.특히 강원과 전라권 중심으로 대설특보 수준의 많은 눈이 내릴 것으로 전망된다.강동윤 농식품부 농촌소득에너지정책관은 "대설로 인한 피해 최소화를 위해 시설하우스와 축사시설에 대해 지
車 제외한 소매판매 4년째 감소…먹거리·옷 소비 줄였다

車 제외한 소매판매 4년째 감소…먹거리·옷 소비 줄였다

지난해 국내 소매판매 지표가 모처럼 반등했지만, 승용차를 뺀 실질적인 체감 소비는 최장기간 감소세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1일 국가데이터처 국가통계포털(KOSIS)에 따르면 지난해 소비 경향을 보여주는 소매판매액 지수(불변)는 0.5% 증가해, 4년 만에 플러스 전환했다.부문별로 보면, 승용차 판매가 11.0% 증가하며 전체 지수를 끌어올렸다. 승용차 판매 증가율은 2020년(16.3%) 이후 5년 만에 가장 높았다.그러나 승용차를 뺀 지난해
50세 이상 중고령자 66%, '정년 연장' 찬성…"희망 정년 66.3세"

50세 이상 중고령자 66%, '정년 연장' 찬성…"희망 정년 66.3세"

우리나라 50세 이상 중장년 10명 중 6명 이상은 정년 연장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1일 국민연금연구원이 전국 50세 이상 가구원과 배우자 8394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정년 연장에 찬성한다는 비율은 66.0%, 반대한다는 응답은 34.0%였다.성별로 보면 남성 66.2%, 여성 65.9%가 정년 연장에 찬성했다.연령별로는 △50∼54세 64.8% △55∼59세 64.0% △60∼64세 65.7% △65∼69세 69.9% △70∼74세
"쌀값 20㎏에 6만5000원 뚫었다"…3개월만에 최고치

"쌀값 20㎏에 6만5000원 뚫었다"…3개월만에 최고치

설을 앞두고 쌀값이 3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1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기준 쌀 20㎏은 6만 5302원을 기록해 지난해(5만 3180원)보다 22.8% 비쌌다.쌀 20㎏이 6만 5000원을 넘은 것은 지난해 11월 5일 이후 처음이다.산지 쌀 가격은 지난달 25일 기준 5만 7257원으로 한 달 전보다 0.7%(378원) 올랐다. 산지 쌀값은 1년 전과 비교하면 22%, 1만원가량 상승했다.앞서 농림축산식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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