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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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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부
국세청, 입법조사처에 소득 등 행정데이터 제공…'불평등 지수' 고도화 협력

국세청, 입법조사처에 소득 등 행정데이터 제공…'불평등 지수' 고도화 협력

국회가 추진 중인 '다차원적 불평등 지수' 고도화를 위해 국세청이 소득 등 관련 행정데이터를 제공하기로 했다.국세청은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국회입법조사처와 행정데이터 활용 협력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협약에 따라 국회가 추진 중인 다차원적 불평등 지수의 고도화와 입법·정책 연구를 위해, 국세청은 소득 등 관련 행정데이터를 활용한 협력체계를 구축한다.또 양 기관은 행정데이터 접근의 한계와 기관 간 데이터 연계 부
내연녀 집 숨긴 수십억까지 탈탈…국세청 '성과 우수' 56명 특별승진

내연녀 집 숨긴 수십억까지 탈탈…국세청 '성과 우수' 56명 특별승진

국세청이 올해 상반기 56명의 특별승진을 단행했다. 수백억 원대 체납액을 발견하거나 탈세를 적발한 직원, 행정 소송에서 5년 넘게 무패 기록을 이어간 직원 등이 승진 명단에 포함됐다.특히 이번 특별승진은 개청 이래 최초로 일반 직원들이 참여하는 블라인드 평가로 진행해 눈길을 끌었다.국세청은 올해 상반기 수시승진 인사를 실시하고, 총 56명의 특별승진자를 확정했다고 16일 밝혔다.이번 인사는 근무평정 결과를 기준으로 하는 일반승진과 달리 경력 연
구윤철 "올해 2.0% 이상 성장 가능…美 베선트와 17일 양자회담"(종합)

구윤철 "올해 2.0% 이상 성장 가능…美 베선트와 17일 양자회담"(종합)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올해 한국 경제 성장률과 관련해 중동 정세가 조기에 안정될 경우 당초 목표인 2.0% 달성 또는 그 이상 성장도 가능할 것으로 내다봤다. 환율 역시 중동 리스크가 해소되면 안정 흐름을 보일 것으로 전망했다.현재 미국 출장 중인 구 부총리는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장관과 양자회담을 가질 예정이다. 이 자리에서는 환율과 대미 투자 이행 상황 등 한미 간 경제 현안이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중동 전쟁에 달린 韓 성장률
구윤철 "정부 노력하면 올해 2.0% 이상 성장 가능…전쟁에 달렸다"

구윤철 "정부 노력하면 올해 2.0% 이상 성장 가능…전쟁에 달렸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올해 한국의 성장률과 관련해 "정부가 노력을 하면 2.0% 유지 또는 그 이상 갈지 봐야겠지만, 그렇게 하방경직성이 높지는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구 부총리는 15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의 국제통화기금(IMF) 본부에서 동행기자단 간담회를 열고 "(미국·이란) 전쟁에 따라 달렸다"며 이같이 밝혔다.앞서 정부와 한국은행은 한국의 올해 경제성장률을 2.0%로 전망했다. 한국개발연구원(KDI)과 국제통화기금
신현송 "물가안정에 무게…유가 충격 전이되면 통화정책 써야"(종합2보)

신현송 "물가안정에 무게…유가 충격 전이되면 통화정책 써야"(종합2보)

신현송 한국은행 총재 후보자는 15일 고유가·고환율 충격과 관련해 "안정적 성장의 기반은 물가 안정"임을 강조하며, 중동 리스크가 기대인플레이션 상승 등 '2차 파급효과'로 번질 경우, 통화정책 대응에 나설 수 있다는 뜻을 시사했다.최근 달러·원 환율 수준에 대해선 "상당히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며, 중동 상황이 완화되면 달러 강세도 다소 진정될 것이라고 전망했다.신 후보자는 또 자녀의 국적 포기 후 행정 신고를 제때 하지 않은 점에 대해
신현송 "통화정책으로 가계부채 못잡아…DSR 등 거시건전성 정책 써야"

신현송 "통화정책으로 가계부채 못잡아…DSR 등 거시건전성 정책 써야"

신현송 한국은행 총재 후보자는 15일 우리나라의 가계부채 문제와 관련해 "통화정책 갖고는 가계부채를 제어하지 못한다"고 진단했다.신 후보자는 이날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통화정책이라는 것은 무차별하게 경제 전체에 다 미친다"며 이같이 밝혔다.신 후보자는 "(가계부채가) 금융 안정 문제뿐만 아니라 성장의 발목을 잡는 수준이 아직 계속 유지되고 있다"고 진단했다.이어 "가계부채나 특정 부문에 관해서는 거시건전성 정책을 쓰는 것이 맞
딸 위장전입 의혹에 신현송 "후회된다…즉시 행정처리 끝낼 것"

딸 위장전입 의혹에 신현송 "후회된다…즉시 행정처리 끝낼 것"

신현송 한국은행 총재 후보자는 15일 장녀의 국내 위장전입 의혹과 관련해 "후회된다. 잘못했다"고 사과했다.신 후보자는 이날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장녀의) 국적상실 신고가 정상적으로 됐으면 외국인으로 거소신고를 해야 한다'는 천하람 계혁신당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밝혔다.앞서 1991년생인 신 후보자의 장녀가 1999년 영국 국적을 취득한 후 27년간 한국 국적상실 신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또 2023년 12월 장녀를
신현송 "신상문제, 심려끼쳐 송구…이익 추구 위한 고의 없어"(종합)

신현송 "신상문제, 심려끼쳐 송구…이익 추구 위한 고의 없어"(종합)

신현송 한국은행 총재 후보자는 15일 가족들의 국적 처리 문제, 자산 형성 과정에서의 의혹 등과 관련해 "신상 문제로 국민께 심려를 끼쳐 대단히 송구하다"고 사과했다.신 후보자는 이날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제가 오랫동안 해외 생활을 하면서 제대로 행정 처리를 못 한 불찰"이라며 이같이 밝혔다.이번 청문회를 앞두고 신 후보자의 가족 모두가 외국 국적을 가졌고, 이 중 배우자와 장녀가 국적상실 신고를 제때 하지 않았다는 의혹이 나
서면 없이 하도급 기술자료 요구…조인트유창써멀시스템 과징금 4000만원

서면 없이 하도급 기술자료 요구…조인트유창써멀시스템 과징금 4000만원

수급사업자(하도급 업체)에게 금형 제조를 맡기면서, 법정 서면 없이 기술자료를 요구한 조인트유창써멀시스템㈜에 과징금이 부과됐다.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하도급법) 위반으로 조인트유창써멀시스템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4000만 원을 부과한다고 15일 밝혔다.조인트유창써멀시스템은 건물배관용 연결부품을 만드는 회사다. 이 부품은 건물용 온수, 난방용 증기(스팀), 가스 등을 운반하는 배관을 연결하며 '조인트'라고 부른다.이 회사
신현송 "신상 문제 송구…이익 추구 위한 고의 없었다"

신현송 "신상 문제 송구…이익 추구 위한 고의 없었다"

신현송 한국은행 총재 후보자는 15일 가족들의 국적 처리 문제 등과 관련해 "신상 문제로 국민께 심려를 끼쳐 대단히 송구하다"고 사과했다.신 후보자는 이날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제가 오랫동안 해외 생활을 하면서 제대로 행정 처리를 못 한 불찰"이라며 이같이 밝혔다.미국에서 태어난 신 후보자의 배우자는 이중국적을 유지하다가 2000년 6월 국적법에 따라 국적 선택 신고를 하지 않아 한국 국적을 상실했다. 이로부터 11년 6개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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