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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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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부
올해 공정위 공시위반 146건·과태료 6.5억…장금상선·한국앤컴퍼니 '오명'

올해 공정위 공시위반 146건·과태료 6.5억…장금상선·한국앤컴퍼니 '오명'

올해 공시대상기업집단 중 50개 기업집단에서 총 146건의 공시 위반 행위가 발생했다. 이들이 낸 과태료도 6억 5000만 원이 넘었다.특히 장금상선, 한국앤컴퍼니그룹, 대광, 유진, 글로벌세아 등의 공시 위반이 많았다.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5월 1월 지정된 92개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 3301개 계열사, 232개 공익법인, 동일인(총수)을 대상으로 공시의무를 점검해 이같은 결과가 나왔다고 28일 밝혔다.공정위의 점검 항목은 △대규모내부거래 등
받을 돈 없는데 "새 환급액 도착"…공정위 '삼쩜삼' 운영사에 과징금 7100만원

받을 돈 없는데 "새 환급액 도착"…공정위 '삼쩜삼' 운영사에 과징금 7100만원

소비자를 대상으로 '새 환급액이 도착했어요', '평균 19만 7500원의 환급금을 되찾아 갔어요' 등의 문구를 이용해 거짓·과장 광고한 세무 플랫폼 '삼쩜삼' 운영사에 과징금이 부과됐다.공정거래위원회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표시광고법) 위반으로 삼쩜삼을 운영하는 자비스앤빌런즈에 과징금 7100만 원과 시정명령을 부과했다고 28일 밝혔다.자비스앤빌런즈는 세무 플랫폼 삼쩜삼을 운영하는 사업자다. 삼쩜삼은 소비자를 대상으로 무료 서비스
국세청 '우수 국선대리인'에 최수진 변호사·오관열 세무사·김병욱 회계사

국세청 '우수 국선대리인'에 최수진 변호사·오관열 세무사·김병욱 회계사

국세청은 26일 서울지방국세청에서 '2025년 우수 국선대리인'으로 최수진 변호사, 오관열 세무사, 김병욱 회계사를 선정하고 감사패를 수여했다고 밝혔다.국선대리인 제도는 불복 대리인을 선임하기 어려운 영세 납세자가 과세전적부심사, 이의신청, 심사청구 등을 제기할 경우 무료로 불복 대리 서비스를 지원하는 제도다.국세청은 현재 전국에서 320명의 국선대리인을 위촉해 영세납세자의 권리 보호를 지원하고 있다.국세청 관계자는 "이번에 우수 국선대리인으로
'아기 울음' 3년 전 수준 회복 유력…올해 출생아수 25만명 돌파 전망

'아기 울음' 3년 전 수준 회복 유력…올해 출생아수 25만명 돌파 전망

지난 1~10월 출생아가 약 21만 3000명을 기록하면서 올해 25만 명을 넘어설 가능성이 커졌다. 출생아가 3년 전인 2022년 수준으로 회복되는 셈이다.지난 10월까지의 출생아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약 6.5% 늘었다. 이는 2년 전 정부도 미처 예상하지 못한 증가세다.혼인 증가에 출생아도 '깜짝 반등'…올해 1~10월, 전년比 6.5%↑26일 국가데이터처에 따르면 올해 1~10월 출생아는 21만 2998명을 기록해 전년 동기(19만 9
"원화 약세, 바람직 않아"…당국 구두개입 후 환율 '1484→1469원' 급락

"원화 약세, 바람직 않아"…당국 구두개입 후 환율 '1484→1469원' 급락

올해 최고치로 출발한 달러·원 환율이 외환당국의 구두개입으로 1460원대로 하락했다.24일 서울 외환시장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 14분 기준 달러·원 환율은 1469.8원을 가리키고 있다.앞서 이날 오전 9시 달러·원 환율은 전일 종가 대비 1.3원 오른 1484.9원에 출발했다.이는 올해 주간 거래 시가 기준 역대 최고치로, 종전 연고점인 4월 9일(1484.0원) 기록도 넘어섰다. 환율은 전날에도 1480.0원에 출발해 장중 1484.7원
담합·슈링크플레이션으로 물가 올리고 탈세까지…국세청 31개업체 세무조사

담합·슈링크플레이션으로 물가 올리고 탈세까지…국세청 31개업체 세무조사

국세청이 가격을 담합한 독·과점 기업, 슈링크플레이션(가격을 유지하면서 용량을 줄이는 행위) 프랜차이즈 등 물가 상승을 부추긴 기업에 대한 세무조사에 나선다.국세청은 시장 교란 행위 탈세자에 대한 2차 세무조사를 실시한다고 23일 밝혔다.이번 조사는 지난 9월 가공식품 제조·판매 업체 등 '생활물가 밀접 업종 탈세자' 55개 업체를 대상으로 한 1차 세무조사에 이은 두 번째 세무조사다.안덕수 국세청 조사국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공정위, 영풍·YPC 현장조사…'신규 순환출자 형성' 의혹

공정위, 영풍·YPC 현장조사…'신규 순환출자 형성' 의혹

공정거래위원회가 영풍과 영풍의 계열사 와이피씨(YPC)에 제기된 순환출자 금지규정 위반 의혹과 관련해 현장조사에 들어갔다.22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지난 17~19일 영풍 본사에 조사관을 보내 현장조사를 진행했다.앞서 고려아연은 신규 순환출자 고리 형성 혐의로 영풍과 와이피씨를 공정위에 신고한 바 있다.공정위 신고서 등을 보면, 영풍은 지난 3월7일 완전 자회사이자 국내 계열사인 와이피씨를 설립해 보유하고 있던 고려아연 주식 526만2450
국세청, 쿠팡 특별 세무조사…美 본사 거래 탈세도 본다

국세청, 쿠팡 특별 세무조사…美 본사 거래 탈세도 본다

국세청이 개인정보 유출 사태를 일으킨 쿠팡에 대해 특별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이번 조사에는 국외 거래를 담당하는 조직까지 투입돼, 미국 본사와의 거래 구조 전반도 들여다볼 예정이다.22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과 국제거래조사국은 이날 오전 서울 송파구에 위치한 쿠팡 한국 사무실과 쿠팡풀필먼트서비스에 조사요원 150여 명을 보내 세무조사에 필요한 회계 자료 등을 확보했다.쿠팡풀필먼트서비스는 쿠팡의 물류 자회사다.서울청 조사4국은 기
합병 후 좌석 줄인 대한항공·아시아나…공정위, 이행강제금 65억 부과

합병 후 좌석 줄인 대한항공·아시아나…공정위, 이행강제금 65억 부과

기업결합 당시 정부의 좌석수 축소 금지 조건을 어긴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에 이행강제금 약 65억 원이 부과됐다.공정거래위원회는 기업결합 승인 조건을 위반한 대한항공과 아시아나에 이행강제금 총 64억 6000만 원을 부과한다고 22일 밝혔다.회사별 과징금은 대한항공이 58억 8000만 원, 아시아나가 5억 8000만 원이다.앞서 공정위는 지난해 12월 양사의 기업결합을 최종 승인하면서 '구조적 조치'와 '행태적 조치'를 부과했다.구조적 조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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