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상실 위기 임종성 의원 첫 항소심…검찰·피고인 서로 "양형부당"

2023.03.29 오후 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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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고법서 2심 첫 공판…검찰 "피고인들 항소에 이유 없다"
1심 집행유예 선고 임 의원 측 "선거법 개정 면소판결 돼야"

본문 이미지 - 임종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31일 경기 성남시 수원지법 성남지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임 의원은 이날 공판에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공직선거법 상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2023.1.31/뉴스1 ⓒ News1 김평석 기자 — 임종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31일 경기 성남시 수원지법 성남지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임 의원은 이날 공판에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공직선거법 상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2023.1.31/뉴스1 ⓒ News1 김평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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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유재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