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佛 마크롱, 연금 개혁 불가피성 호소…야당 "국민 완전히 무시한 처사"(종합)

"단기적 여론과 국익 중 선택하라면 국익 선택할 것"
노조 측 파업·시위 예고…"찰스 3세 국빈 방문 미뤄야"

(서울=뉴스1) 김예슬 기자, 정윤영 기자 | 2023-03-23 06:53 송고
23일(현지시간)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대국민 연설에서 연금개혁의 불가피성을 호소했다. © AFP=뉴스1 © News1 정윤영 기자
23일(현지시간)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대국민 연설에서 연금개혁의 불가피성을 호소했다. © AFP=뉴스1 © News1 정윤영 기자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대국민 연설에서 연금개혁의 불가피성을 호소하며 연말까지 연금 개혁을 시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야당 측에서는 "국민 정서를 전혀 이해하지 못한 발언"이라며 맹공에 나섰다.

로이터·AFP통신과 BFM방송에 따르면 마크롱 대통령은 22일(현지시간) "내가 대통령직을 처음 시작했을 당시(2017년) 연금 수급자는 1000만 명이었는데, 지금은 1700만 명이 됐다. 이 문제에 대한 해결책은 36가지가 아닌 개혁 단 한 가지"라면서 "나는 전임자들처럼 가만히 있을 수 있었지만, 그렇게 놔둘 수 없었다"고 말했다.
마크롱 대통령은 "개혁은 사치도 아니고 재미를 위한 것도 아니다. 국가를 위한 필수적 선택이다. 단기적인 여론과 국가의 이익 중 하나만을 선택해야 한다면, 나는 국가의 일반적인 이익을 선택하겠다. 연금 개혁이 대중의 지지를 받지 못하더라도 그것을 받아들일 것"이라면서 결과적으로 연금개혁에 대해 국민들을 설득하지 못했다는 점을 인정했다.

그럼에도 마크롱 대통령은 "개혁은 불가피하다. 우리가 개혁을 지체할수록 적자는 더욱 악화될 것"이라며 "개혁은 연말까지 시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마크롱 대통령은 어떠한 노조 단체도 타협안을 제시하지 않은 것을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면서 사회적으로 폭력 시위와 혼란이 잇따른 것에 대해 "폭력은 비난받아야 마땅하다"고 했다. 또 엘리자베스 보른 총리에 대한 사퇴 요구를 거부하며 "그는 정부를 이끌 자신이 있다"고 치켜세웠다.
18일(현지시간) 프랑스 서부 낭트에서 시민들이 가두행진을 하며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헌법 49조 3항'을 발동해 의회 표결없이 연금개혁 법안을 강행처리한 데 대해 항의하고 있다. 2023.03.18. © 로이터=뉴스1 © News1 김성식 기자
18일(현지시간) 프랑스 서부 낭트에서 시민들이 가두행진을 하며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헌법 49조 3항'을 발동해 의회 표결없이 연금개혁 법안을 강행처리한 데 대해 항의하고 있다. 2023.03.18. © 로이터=뉴스1 © News1 김성식 기자

마크롱 대통령의 발언은 노조와 야당 측의 강한 반발을 샀다. 필리페 마르티네즈 프랑스 노동총동맹(CGT) 사무총장은 "마크롱 대통령의 발언은 시위를 벌이는 수천 명의 국민들을 완전히 무시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사회당의 올리비에 포레 대표도 "놀라운 일이다. 그는 완전히 무시하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같은 당 아서 델라포르테 의원은 "대통령과 국가 사이의 간극이 놀라울 따름"이라며 "코로나19가 그의 뇌에 영향을 미친 것 같다"고 말했다.

마린 르펜 국민연합(RN) 의원도 "마크롱 대통령은 프랑스인이 느끼는 경멸감을 강화했을 뿐"이라고 말했다.

녹색당의 상드린 루소 의원은 추가 시위가 번질 것을 우려하며 찰스 3세 영국 국왕의 방문을 미뤄야 한다고 주장했다. 찰스 3세는 오는 26일부터 29일까지 프랑스를 국빈 방문한다.

루소 의원은 BFM방송에 "사람들이 거리에서 시위를 벌이는 동안 대통령이 파리 외곽의 베르사유 궁전에서 군주와 식사를 한다는 것은 믿을 수 없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노조 측에서는 23일 9차 파업과 시위를 예고한 바 있다. 운송업계에서는 파업의 여파로 대중교통과 항공편이 대규모 중단 사태에 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앞서 마크롱 대통령은 지난 16일 국무회의를 열고 프랑스 헌법 49조 3항을 이용해 연금개혁을 강행했다.

해당 법안에는 정년을 2030년까지 62세에서 64세로 늘리고 연금 수령 기여 기간을 기존 42년에서 43년으로 늘리는 등의 원안이 거의 그대로 담겼는데, 이에 분노한 시민들은 거리로 나와 격렬한 시위를 벌였고 노조는 총파업으로 맞섰다.

연금 개혁에 대한 반대 여론이 국민 전체 3분의 2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마크롱 대통령의 지지율은 28%로, 지난 2018~2019년 '노란 조끼' 시위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했다.

한편 프랑스 하원에서 연금개혁 강행과 관련해 야당이 제출한 엘리자베트 보른 총리에 대한 두 건의 불신임이 모두 부결됐다.


yeseul@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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