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전략 수립 엿보이는 북한의 '명분 싸움'…'정당성' 주장이 핵심

올해만 담화 11번…유엔 겨냥 또는 국제사회의 지지를 촉구
자신들의 주장 정당성 강조…'신냉전' 반영된 외교 기조 분석

(서울=뉴스1) 최소망 기자 | 2023-03-07 14:09 송고 | 2023-03-07 15:09 최종수정

(평양 노동신문=뉴스1) = 북한이 18일 오후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15형' 훈련을 진행했다고 19일 당 기관지 노동신문을 통해 밝혔다. [국내에서만 사용가능. 재배포 금지. DB 금지. For Use Only in the Republic of Korea. Redistribution Prohibited] rodongphoto@news1.kr

북한이 올해 잦은 담화를 통해 국제사회를 상대로 한 여론전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국제사회의 일원임을 강조하면서 자신들의 주장을 정당화하고 추후 '자위적' 군사 활동에 대한 명분을 쌓겠다는 의도로 보인다.

북한은 최근 수년 사이 한미일 대 북중러로 규정한 신냉전 구도에 적극적으로 나서면서 자신들을 향한 제재 등 국제사회의 조치들이 부당하다는 주장에 방점을 찍는 행보를 보이고 있다.

이는 북한이 핵·미사일 개발 과정에서 홀로 국제사회와 맞서는 듯한 모습을 보인 것과 다소 달라진 기조다. 이러한 모습은 북한이 올해 낸 각종 담화에서 특히 두드러지고 있다.

외무성은 7일 보도국 대외보도실장 명의의 담화를 내고 한미 연합훈련을 비난하며 "국제사회는 조선반도(한반도)와 지역의 긴장완화를 도모하기 위한 공화국의 평화애호적인 노력에 합세해 미국과 남조선에 전쟁연습을 당장 중단할 것에 대한 명백한 신호를 보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는 북한이 비핵화 협상의 결렬 이후 꾸준히 제기한 '이중기준'의 해소 주체를 미국에서 유엔으로 확대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북한은 자신들의 국방력 강화 행보가 국제사회의 제재 대상이 되는 이유가 '미국과 대립'하고 있기 때문이라며 이를 이중기준이라는 용어를 사용해 비난하고 있다.

북한은 올해 들어 총 11번의 담화를 발표했는데, 상당수가 유엔과 국제사회를 겨냥한 것이었다.

올해 첫 담화였던 지난 1월14일 조철수 외무성 국제기구국장의 담화에서 북한은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북한을 비판하는 발언을 한 것에 대해 "미국의 무분별한 군사력 증강 책동은 외면한채 우리에게 책임 감투를 씌우려는 그의 처사는 명백히 전형적인 이중기준이며 유엔에 대한 국제사회의 신뢰를 허물어버리는 위험한 행위"라고 주장했다.

지난달 17일 외무성 대변인 담화에서는 유엔 안보리가 미국에 의해 좌지우지되고 있다면서 "안보리는 조선반도의 긴장 완화를 위해 인내와 자제력을 유지하고 있는 우리를 무근거하게 걸고들고 있으며 조선반도를 전쟁연습터로, 군사기지로 전변시키려는 미국을 제지하기는커녕 그 어떤 우려표명도 하지 않고 있다"라고 비판하기도 했다.

2월22일 발표된 김선경 외무성 국제기구담당 부상의 담화에서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를 규탄한 구테흐스 총장에 대해 한미의 '우려스러운 군사 행동'은 눈감은 채 자신들에 대해서만 비난을 가하고 있다며 "아연함과 개탄스러움을 금할 수 없다"라고 반발했다.

(평양 노동신문=뉴스1) = 김정은 북한 노동당 총비서. [국내에서만 사용가능. 재배포 금지. DB 금지. For Use Only in the Republic of Korea. Redistribution Prohibited] rodongphoto@news1.kr

이는 자신들 역시 유엔 회원국,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의 권리를 행사하고 '정당한' 주장을 펼치겠다는 의지가 강하게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군사력 강화 자체가 문제라면 다른 나라들도 유엔의 제재 대상이 돼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으로 볼 수 있다.

또 국제사회의 추가적인 대북 조치가 있을 경우 이에 대한 반발의 명분을 쌓기 위한 의도도 있어 보인다.

지난달 17일 외무성 대변인 담화에는 "만일 유엔 안보리가 앞으로도 지금처럼 미국이 원하는대로 끌려다니는 경우 공화국은 미국의 일방적인 대조선(북) 압박 도구로 변질되고 있는 안보리에 대한 항의로 정상적인 군사활동 범주 외에 추가적인 행동 조치를 재고하지 않을 수 없게 될 것"이라는 언급이 등장했다.

이를 두고 북한이 작년부터 준비해 온 7차 핵실험 단행 가능성을 제기한 것이라는 분석도 나왔다. 북한은 모든 무력도발을 '자위적, 방어적 군사 조치'라고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이같은 기조에서 벗어난 도발은 핵실험뿐이라는 취지에서다.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이 이날 발표한 담화에서 태평양이 "미국과 일본의 영유권에 속하지 않는다"라면서 '미국이 그러하듯' 태평양을 향한 미사일 발사의 '권리'를 주장한 것소 마찬가지 맥락에서 해석해볼 수 있다.

북한은 앞으로도 지속되는 한미일 대 북중러 '신냉전' 구도 속에서 자신들의 향후 대외 행보의 폭을 넓히기 위해 정당성과 명분을 강조하는 전략적 외교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한편으론 대미 강경 노선을 걸으며 중국과 러시아 사이에서의 역할과 존재감을 부각해 실리를 얻겠다는 의도도 있어 보인다.

somangchoi@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