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연수구 인천신항에서 컨테이너 하역작업이 진행되는 모습. 2023.3.1/뉴스1 © News1 김진환 기자

국민의힘과 정부는 3일 반도체 후공정 분야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올해 첨단패키지 기술개발 예비타당성 조사사업을 추진하고, 5300억원 정책금융을 투입하기로 했다. 산업은행에서는 시스템반도체, 소부장(소재·부품·장비), 메모리 반도체 등에 향후 5년간 30조원 규모의 금융 지원을 약속했다.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이날 국회에서 열린 '수출 전략' 민당정 협의회 후 브리핑에서 최근 5개월 연속 수출이 감소한 것을 거론하며 "주력 산업의 수출 경쟁력 강화를 위해 반도체·이차전지·전기차 등 주력 산업 기술 개발 및 국내 생산설비 투자를 지원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전했다. 산업 외에 콘텐츠, 바이오 등 12개 분야 신수출 동력을 육성하기 위해 금융 지원을 확대하고, 현재 인허가 규제에 대응하는 등 해외 판로 개척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성 의장은 "범부처 협업을 통한 수출 총력 지원으로 윤석열 정부의 경제 성과가 수출 확대로 차질없이 연결될 수 있도록 중소기업 수출 기업화 등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당정은 초격차 기술력 확대를 위해 국내 설비 촉진이 중요하다는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이를 위해 국회에 계류 중인 조세특례제한법(K칩스법)을 마무리해달라고 업계에서 요청했고, 당은 조속히 K칩스법을 제정해 어려움이 없게 하겠다고 성 의장은 전했다. 해당 법안은 국가전략기술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상향과 임시 투자세액 공제 제도 도입 등을 골자로 한다. 

성 의장은 앞으로 반도체산업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30조원이 5년 동안 산은을 통해 지원될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최근 미국 정부가 발표한 반도체지원법과 미국의 반도체 장비 수출 규제로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면서 "업계와 소통하는 한편 모든 네트워크를 총동원해 우리 기업 입장을 반영할 수 있게 미국 측과 긴밀한 협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당에서는 과도한 경영정보요구, 초과이익공유 등 기업의 부담이 큰 조항에 대해서 우려를 표시하고, 국회 차원에서 대미 의회 외교에 적극 나서서 국익 침해되지 않게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당정은 문화콘텐츠 분야 수출 확대 전략에 대해서도 머리를 맞댔다. 당정은 K콘텐츠 산업이 국가 성장력으로 동력을 이어가기 위해 함께 뜻을 모았다. 

구체적으로 성 의장은 영화 콘텐츠 투자 확대, 세액공제 확대, OTT 콘텐츠 글로벌 경쟁력 확대를 위한 특화 지원 제작 등 민간에서 요청한 부분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당에서는 하이브 매출액이 1조8000억원인데, 그 중 1조2000억원이 외국에서 수익을 창출한다며, 제작 지원과 공연 관련 부분도 지원해줄 것 문화체육관광부에 요청했다. 

또한 성 의장은 "문화 쪽에서 요구하는 법안들이 몇가지 있는데, 조속한 시간 내에 성안되면 입법 발의해서 야당과 협의해 우선적으로 처리하겠다"며 K콘텐츠 관련 입법 추진 방침을 밝혔다. 

이날 협의회에는 당에서는 주호영 원내대표, 성 의장, 송언석 원내수석부대표 등이 참석했고, 정부에서는 박보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강석훈 산업은행 회장 등이 자리했다. 

민간에서는 김동섭 SK하이닉스 사장, 정칠희 네페스 회장, 권석준 성균관대 교수, 박기용 영화진흥위원회 위원장, 김동래 래몽래인 대표, 김태호 하이브 최고운영책임자 등이 참석했다. 아이돌그룹 '엔하이픈'의 멤버 이희승·양정원도 동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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