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위 소위, '빌라왕 방지' 공인중개사법 개정안 문턱 못 넘어

2023.02.17 오후 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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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업자가 임대차 정보제공 요구' 개정안 계류
감정평가사 자격 취소 요건, 금고 이상 형 2회→1회 '합의'

본문 이미지 - 김민기 국회 국토교통위원장이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03회 국회(임시회) 국토교통위원회 제1차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3.2.15/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 김민기 국회 국토교통위원장이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03회 국회(임시회) 국토교통위원회 제1차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3.2.15/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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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윤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