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13일(현지시간) 캄보디아 프놈펜의 한 호텔에서 열린 한미 정상회담에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악수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2022.11.14/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대통령실이 20여명 규모의 '외교·안보 정책자문단'을 설치한다. 정부가 윤석열 대통령의 올 상반기 방미(訪美)·방일(訪日) 일정을 조율 중인 가운데, 중국이 한국인 단기비자 발급을 재개하는 등 주요 외교 현안이 몰리면서 '외교 싱크탱크'를 강화하는 모양새다.

16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오는 20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20여명 규모의 분야별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외교·안보 정책자문단' 위촉식이 열린다. 김성한 국가안보실장은 위촉식 직후 오찬을 겸한 자문단 첫 회의를 주재할 예정이다.자문단은 미국·중국·일본·기후변화·인공지능·첨단과학기술 등 안보·경제 분야 전문가들로 꾸려진다. 북핵 위협에 대응한 한미일 동맹 강화와 글로벌 공급망 재건 등 윤 대통령이 방점을 두고 있는 외교 노선에 민간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대통령실이 '외교 싱크탱크'를 보강하는 배경에는 올 상반기에 주요국 외교 현안이 몰려있기 때문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우선 한미 동맹 70주년을 맞아 이르면 4월 윤 대통령이 미국을 국빈 방문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확정될 경우 2011년 이명박 전 대통령 이후 12년 만의 미국 국빈 방문이 된다.

블룸버그는 전날(현지시간) 윤 대통령이 4월 미국을 방문할 예정으로, 조 바이든 대통령이 윤 대통령을 국빈 만찬에 초대하는 방안을 준비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다만 대통령실은 "미 행정부의 공식 입장은 아닌 것으로 안다"며 조심스러운 입장이다. 외교 관례상으로 정상 방문은 양국이 합의 후 동시 발표한다.한미 정상회담이 성사하면 '안보 동맹'과 '공급망 강화'가 주요 안건으로 오를 것으로 보인다. 북한의 무력 도발과 핵 위협 고도화에 맞춰 한미 확장억제를 강화하고, 올해 동맹 70주년을 맞아 양국 관계를 한층 진일보하기 위한 의제들이 논의될 것이라는 전망이 많다.

윤 대통령의 상반기 방일 가능성도 적지 않다. 양국은 지난 13일 미국에서 열린 한·일 외교차관 협의회를 가졌고, 오는 17~19일 박진 외교부 장관과 하야시 요시마사 일본 외무상의 회담이 조율 중이다. 일본 강제징용 문제의 최종 해법이 나오면 한일 정상회담이 성사할 것이라는 전망에 무게가 실리는 분위기다.

윤석열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15일(현지시간) 인도네시아 발리의 한 호텔에서 열린 한중 정상회담에서 악수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2022.11.16/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대통령실 내부에서는 한일 정상 간 셔틀외교 복원에 대한 기대감도 감지된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30일 브리핑에서 "한일 관계의 현안(강제동원 피해배상)이 정리 단계에 들어서면 정상 간의 셔틀외교 복원도 검토는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변수는 대중(對中) 외교가 될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은 대북 문제와 글로벌 공급망 재건을 고리로 한미일 동맹 강화를 지향하는 메시지를 수차례 발신했는데, 미·중 패권 경쟁 속에서 한국이 균형 외교를 통해 실리를 챙길 수 있을지가 관건이 될 전망이다.

외교가에서는 한중 관계를 경색할 요인이 크지 않다는 관측이 지배적인 가운데, 중국의 정찰풍선과 공급망 질서 등 안보·경제 이슈에 대한 한국의 입장과 외교적 균형 감각에 주목하는 분위기다.

김현욱 국립외교원 교수는 "중국의 정찰 풍선에 대해 최근 한·미·일 3국 차관들이 우려를 공유하는 메시지를 냈다"며 "과거 한국은 중국 이슈에는 한 발 빠지는 태도를 취했는데, 한국이 동참하기 시작한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김 교수는 "정찰풍선은 위법행위이기 때문에 한국도 글로벌 중추국가로서 (비난할) 명분이 있다"며 한중 외교에 큰 변수가 되지는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고명현 아산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도 "한국의 한·미·일 동맹 강화 노선은 이미 중국도 예상한 것이고, 압박이 큰 실효성을 보지 못했다는 점을 (중국이)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중국도 강압적인 외교·안보 도구가 효과가 있었는지 다시 평가한 것 같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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