깡통전세로 1억 손해…법원 "위험 안 알린 중개사 4000만원 배상해야"

업데이트 2023.01.06 오전 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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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깡통전세 위험 알리지 않았다면 의무 위반"
"임차인도 시가·권리관계 안 따진 책임 있어"

본문 이미지 - 지난해 수도권의 월세 거래 비중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 5일 서울 성북구의 한 부동산 밀집지역으로 시민이 지나가고 있다. 2023.1.5/뉴스1 ⓒ News1 이동해 기자 — 지난해 수도권의 월세 거래 비중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 5일 서울 성북구의 한 부동산 밀집지역으로 시민이 지나가고 있다. 2023.1.5/뉴스1 ⓒ News1 이동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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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근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