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023년 1월5일(현지시간) 미 워싱턴 백악관에서 미국과 멕시코 국경 보안과 관련해 연설하고 있다. © 로이터=뉴스1 © News1 김현 특파원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5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전 행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명분으로 중남미에서 오는 불법 이민자들을 즉각 추방했던 '타이틀 42호' 정책을 사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바이든 대통령은 대신 쿠바와 니카라과, 아이티, 베네수엘라 등 최근 미국 국경지역에서 불법입국 시도가 늘어난 중남미 4개국 국민의 합법적 이민을 위해 매달 3만명이 항공편으로 입국하는 것을 허용하겠다고 밝혔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대국민연설을 통해 자신이 의회에 이민과 관련한 포괄적 법안을 보냈다고 거론하면서 "이 법안은 오랫동안 망가진 이민 시스템을 완전히 정비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는 "불법 이민을 단속하고, 합법적인 이민을 강화하며, (미국에 대한) 꿈을 꾸는 사람들을 보호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현재 쿠바와 니카라과, 아이티, 베네수엘라 등 중남미 4개국에서 멕시코를 통해 국경을 넘으려는 불법이민자들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다며 "하지만 국경에서 안전하고 질서정연한 절차 대신 우리는 작동되지 않는 시스템을 갖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심사 인력 부족 등의 문제를 거론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올해 말 미국 대법원의 '타이틀 42호'에 대한 판결 아래 제 행정부는 '타이틀 42호'를 어떻게 할 것인지 결정을 내릴 것"이라며 "그 동안엔 행정부는 대법원이 요구한 것처럼 그 권한을 계속 사용할 것"이라고 했다.

그는 이어 "의회가 이민 시스템을 완전히 고칠 수 있는 포괄적인 이민 계획에 대한 예산을 통과시킬 때까지 행정부는 현재 우리가 이용할 수 있는 도구를 사용해 국경에서의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미국 정부는 기존 멕시코 및 베네수엘라, 일부 중미 국가에서 미국 국경을 넘어온 불법이민자에게 적용된 '타이틀 42호' 정책을 니카라과, 쿠바, 아이티 국민에게까지 확대하는 대신 이들 3개국과 베네수엘라 등 4개국 국민들을 매월 3만명씩 합법적인 이민을 수용한다.

바이든 대통령은 "제 메시지는 이렇다. 만약 여러분이 쿠바와 니카라과, 아이티를 떠나려고 한다면 미국 국경에 그냥 나타나지 마시라. 당신이 있는 곳에 머물고, 거기에서 합법적으로 (이민을) 신청하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여러분은 미국에서 합법적인 후원자가 필요하고, 엄격한 신원조사를 받아야 한다"면서 "그러나 만약 여러분의 신청이 거부되거나 불법적으로 미국으로 건너가려고 한다면 여러분의 입국은 허용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타이틀 42호' 정책은 코로나19 사태 초기인 지난 2020년 3월 트럼프 전 대통령이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보건법 조항을 근거로 육로 국경을 무단으로 넘은 불법 입국자를 난민 심사 없이 즉각 추방할 수 있도록 한 조치다.

바이든 대통령도 취임 이후 해당 조치를 유지해 왔지만, 일부 시민단체의 소송으로 워싱턴DC 연방법원이 종료를 명령해 한때 폐기가 예상되기도 했다.

그러나 보수 우위 구도의 대법원이 지난 연말 '타이틀 42호' 정책에 대한 유지 판결을 내리고, 오는 2월부터 본격적인 심의에 착수하겠다는 방침을 밝히면서 대법원의 최종 결정이 내려질 때까지 '타이틀 42호' 정책은 유지될 전망이다.

미 언론들은 재선 도전을 앞두고 바이든 대통령의 최대 정치적 약점으로 지적돼 온 불법 이민 문제에 대해 '바이든표 해법'을 제시한 것으로 풀이된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타이틀 42호' 정책을 유지하는 동시에 중남미 4개국의 합법적 이민을 확대하면서 보수층은 물론 민주당과 이민 옹호자들의 비판을 차단하는 절충안으로 승부수를 던진 것으로 평가된다.

이와 함께 바이든 대통령은 오는 10일 멕시코의 수도 멕시코시티에서 북미 3국 정상회의를 개최하는 것을 앞두고 오는 8일 미국과 멕시코 국경도시를 방문, 불법이민자 문제에 대해 거듭 단호한 대응을 밝힐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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