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오전 양대노총이 정부서울청사 후문에서 '기재부 공운위 규탄' 결의대회를 개최했다.2022.1226/뉴스1 © News1 유민주 기자

한국노동조합총연맹과 전국민주노동노합총연맹이 윤석열 정부의 '공공기관 혁신가이드라인' 철회를 촉구하며 기획재정부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의가 상정한 의결 안건에 대해 항의했다.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이 참여하는 양대노총 공공부문 노동조합 공동대책위(양대노총 공대위)는 26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후문에서 '기재부 공운위 규탄'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앞서 기획재정부는 이날 오전 최상대 기재부 2차관 주재로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어 공공기관 전체 정원(44만9000명)의 2.8%, 총 1만2442명을 감축하는 '기능조정 및 조직·인력 효율화 계획'을 상정해 의결했다.

양대노총 공대위는 "공무원은 노조법이 따로 있고 공공기관 노동자들은 일반 노동법을 적용받아야 마땅하다"며 "기재부의 지침이 공공기관 노동자들을 법에서 보호받지 못하게 만들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이번 정부가 공공기관 인력을 감축하고 공공기관의 자산을 매각하고 공공서비스를 축소하는 것은 국민의 생명과 복지를 책임져야 하는 사실을 망각했다"고 주장했다.이들은 또한 "다른 측면에서는 공공기관에 민간과 경합하는 서비스를 축소함으로써 재벌들의 이익을 추구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의심이 된다"며 "기재부에서 국민에게 가는 서비스를 외면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혔다.

그러면서 "지난 여름 인력을 늘려 안전을 확보해 달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수의 공공기관 노동자의 생명이 희생됐다"며 "우리의 조건만 관철시키려는 것이 아니라 국민의 생명과 시민의 안전, 그리고 노동자들의 안전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양대노총은 지난 7월부터 대통령 집무실 앞에서 '공공부문 혁신가이드라인'이 발표된 후 폐기를 촉구하는 공동행동을 해왔다. 또한 지난 11월16일부터는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를 시작으로 보건의료노조·전국공공산업노동조합연맹·공공서비스연맹이 연이어 세종시 기재부 앞에서 릴레이 투쟁을 전개한 바 있다.

이들은 자신들의 요구가 관철될 때까지 내년에도 법 투쟁을 이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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