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관계 개선 노력 계속되겠지만… 강제동원 등 '변수'도 여전"

(서울=뉴스1) 이창규 기자 = 한일 양국 정부가 내년(2023년)에도 관계 개선 노력을 이어가겠지만,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배상 해법과 일본의 방위력 강화 움직임 등이 계속 '걸림돌'로 작용할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최은미 아산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22일 연구원의 '2023 아산 국제정세전망' 간담회에서 올 5월 윤석열 대통령 취임 이후 우리 정부가 한일관계 개선 노력을 계속해온 점을 들어 "내년엔 한일 간 방일·방한에 따른 양자 회담도 기대해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총리는 올 6월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열린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 계기 한미일 정상회담을 통해 처음 대면했으며, 이어 9월 미국 뉴욕에서 열린 유엔총회 참석을 계기로 '약식' 회담을 했다.

또 두 정상은 지난달엔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열린 동남아국가연합(ASEAN·아세아) 관련 정상회의 참석을 계기로 두 번째 한미일 정상회담과 한일 정상회담에 임했다.

윤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는 이들 회담을 통해 한일 양국 간 최대 갈등 현안이 된 강제동원 피해배상 문제의 조속한 해결 필요성에 공감했으나, 아직 구체적인 해법은 도출되지 않은 상황이다.

이런 가운데 최근 일본 정부는 국가안보전략 등 이른바 '3대 안보문서'를 개정하면서 '독도가 일본 땅'이란 억지 주장을 거듭한 데다, 유사시 북한을 향해 '반격능력'을 행사하는 상황이 발생할 경우 '한국의 동의를 받을 필요가 없다'는 입장을 밝혀 논란이 일고 있다.

최 위원 또한 이 같은 문제 등을 이유로 내년에도 한일관계 개선이 쉽지 않을 것을 예상했다. 그는 "일본의 방위력 강화에 대해선 한일 간 인식차가 매우 크다"며 "그에 대한 설명이 충분치 않을 경우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한미일 안보협력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최 위원은 특히 강제동원 배상 문제에 대해선 "피해자 측에서 요구한 일본 기업의 사죄, 일본 기업의 (배상) 참여는 최소한의 조건이 아니라 최대 난제"라며 "일본 기업이 실제 사죄할 건지. (배상에) 참여할 건지가 문제 해결 여부를 판가름하는 중요 기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강제동원 피해배상 문제가 "언제쯤 해결될지는 얘기하기가 굉장히 어렵다"며 "충분한 논의가 이뤄진 뒤 (한국) 양국에서도 분위기도 조성되면 해결에 도달할 수 있을 것이다. 일본 기업의 사죄·참여 등은 일본에서도 상당히 노력해야 하는 부분"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최 위원은 내년 상반기로 예상되는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도 재차 한일관계 악화를 불러올 수 있는 '변수'로 꼽았다. 그는 "오염수가 방출될 경우 국내에선 반일 감정이 커질 것"이라며 "결국 한일관계 개선을 어렵게 만들 것"이라고 전망했다.

일본 정부와 후쿠시마 원전 운용사인 도쿄전력은 현재 원전 부지 내 물탱크에 보관 중인 방사성 오염수를 내년 4월쯤부터 바다로 흘려보낼 계획이다.

일본 측은 다핵종제거설비(ALPS)를 활용해 이 오염수에 남아 있는 방사성 물질을 걸러낸 뒤 '삼중수소(트리튬)' 등의 잔류 방사성 물질은 세계보건기구(WHO) 등의 안전 기준에 맞게 희석 처리할 계획이라고 설명하고 있지만 우리나라와 중국 등 주변 국가들의 우려는 여전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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