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인 이하 사업장에도 근로기준법 적용해야"…인권위, 국회 입법 촉구
사업장 10곳중 6곳이 4인 이하…'사업장 쪼개기' 등 꼼수도
"근기법 제정 이후 줄곧 제외…근로자 위한 최소 보호장치"
강은미 정의당 의원을 비롯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의원과 노동시민단체 회원들이 지난해 12월16일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의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 법안 통과를 촉구하고 있다. 2021.12.16/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