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계용 "과천 경마공원·방첩사 2030년 착공 반대"

(과천=뉴스1) 유재규 기자 = 경기 과천시가 경마공원(한국마사회 렛츠런파크) 및 국군방첩사령부(방첩사) 일대 개발제한구역 해제 절차를 강행한다는 정부의 8·13 부동산정책에 반대 입장을 밝혔다.

시는 13일 보도자료를 통해 "정부는 개발제한구역 해제 총량 예외 지정을 발판 삼아 행정절차 및 사업 속도전을 밀어붙이고 있다"며 "시와 지역 주민들은 도시 자족 기능의 근본적 훼손과 극심한 교통대란, 필수 인프라 초과를 이유로 강력히 반발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국토교통부·금융위원회·국무조정실·재정경제부는 이날 오전 '전월세 및 매매시장 안정을 위한 주택 신속공급 방안'을 발표했다.

해당 발표는 수도권에 공급 측면에서 추가 물량을 제시하고 올해 초 발표한 1·29 부동산대책을 조속히 달성하겠다는 내용을 담고있다.

1·29 부동산대책의 주택 공급지로 발표된 곳으로 과천의 경마공원 및 방첩사 부지, 서울 노원구 태릉골프장 등이 포함돼 있는데 이곳의 인허가 절차병행, 신속한 부지조성 추진 등을 통해 오는 2030년까지 착공한다는 계획이다.

경마공원과 방첩사 부지를 밀어내고 이곳에 9800세대 공공주택을 짓겠다는 1·29부동산대책이 발표된 후부터 시와 주민들은 지속적으로 반대 의견을 피력했다.

과천지역은 현재 △지식정보타운 △주암지구 △과천지구 △갈현지구 등 4곳에서 공공주택 등 개발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개발 면적은 원도심의 약 1.7배에 달한다.

이뿐만 아니라 2020년부터 지난 1월까지 1만 세대에 달하는 민간·공공분양 물량이 쏟아졌다.

이렇다보니 지역 주민들은 최근 6년간의 민간·공공분양 물량과 신도시 조성에 따른 공공주택 등을 근거로 '물량폭탄'을 주장하며 무분별한 아파트 공급을 중단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경마공원은 시 전체 예산의 10%가량인 연간 500억 원 이상의 지방세를 납부하는 재정의 핵심 재원 기반이다"라며 "대책 없는 경마공원 이전 및 주택 건설 강행은 시의 재정 자립도를 위축시키고 도시 자족 기능을 근본적으로 흔들 수 있다는 우려가 크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지방자치단체와 실질적인 사전 협의나 의견 수렴 과정을 거치지 않은 채 신속공급 방안을 통해 시설 이전과 인허가 조기화를 기정 사실화하며 속도전을 가속화하는 것은 지방자치의 본질을 훼손하는 '일방행정'일 뿐이다"라고 덧붙였다.

신계용 과천시장은 "정부가 개발제한구역 해제 총량 규제 예외와 착공 일정 조기화까지 내세우며 밀어붙이고 있지만 충분한 광역교통 대책이나 자족 용지 확보 없는 주택 수 채우기식 공급은 결코 수용할 수 없다"고 전했다.

이어 "피해는 시와 과천시민이 떠안게 되는 만큼 정부의 일방적인 주택 건설 및 이전 추진에 대해서는 분명한 반대 입장을 고수할 것"이라고 밝혔다.

시는 향후 국토부 등 중앙정부의 밀어붙이기식 요구에 대처하는 한편, 지역사회 및 관계 기관과 연대를 통해 부지 지정 저지와 전면 재검토를 위한 행정력을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koo@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