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년간 세관서 해외직구 221만건 폐기…86%가 '중국발'

(대전=뉴스1) 김종서 기자 = 최근 7개 연도 동안 해외직구로 국내에 들어왔다가 통관·반출되지 못한 채 체화된 특송물품이 243만건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폐기된 물품도 221만건에 달했으며 이 가운데 86% 이상이 중국발이었다.

1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속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관세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올해 7월까지 해외직구 특송물품 가운데 체화된 물품은 총 243만6711건으로 집계됐다.

체화물품은 해외에서 국내로 들어왔지만 통관되지 않거나 반출되지 못한 채 보세구역 등에 머무는 물품을 말한다. 지식재산권 침해나 필요한 승인·서류 미비, 허용 수량 초과 등이 주요 원인으로 꼽힌다.

연도별 체화물품은 2020년 13만2236건에서 2021년 19만8853건으로 늘어난 뒤 2022년 62만9859건으로 급증했다.

이후 2023년 59만9342건, 2024년 40만9311건, 지난해 29만9141건으로 감소했다. 올해는 7월까지 16만7969건이 체화됐다.

국가별로는 중국발 물품이 압도적으로 많았다. 2020년부터 올해 7월까지 중국발 체화물품은 208만7871건으로 전체의 85.7%를 차지했다. 미국발은 13만4863건, 베트남발 7만5336건, 홍콩발 5만6657건, 일본발 1만5854건, 독일발 1만2731건 등이었다.

같은 기간 폐기된 특송물품은 총 221만5190건으로 집계됐다. 연도별로는 2020년 6만3958건에서 2021년 20만2508건으로 늘었고 2022년 50만488건, 2023년 52만9267건으로 증가했다.

이후 2024년에는 40만2482건, 지난해 32만2710건으로 감소했다. 올해 들어서는 7월까지 19만3777건이 폐기됐다.

폐기 물품에서도 중국발 비중이 가장 컸다. 7개 연도 동안 폐기된 중국발 물품은 190만9558건으로 전체의 86.2%에 달했다. 미국발은 11만8309건(5.3%), 베트남발은 6만5806건(3.0%), 홍콩발은 5만3933건(2.4%)으로 뒤를 이었다.

다만 같은 기간의 체화 건수와 폐기 건수를 단순 비교해 이를 폐기율로 보기는 어렵다. 특정 연도에 폐기된 물품에는 이전 연도에 체화된 물품이 포함될 수 있어 체화 발생 시점과 실제 처리 시점이 다르기 때문이다.

보세구역에 쌓인 물품을 처리하는 데 드는 비용도 발생하고 있다. 관세청 자료에 따르면 보세화물 폐기비용은 2019년 3억7600만원, 2020년 4억7500만원, 2021년 3억4000만원, 2022년 3억4800만원, 2023년 4억5300만원, 2024년 3억1100만원, 지난해 3억2200만원으로 7년간 총 26억2500만원이 집행됐다.

다만 이 금액 전체가 해외직구 체화물품 폐기에 투입된 것은 아니다. 해당 예산에는 밀수 등 불법행위로 압수·몰수된 물품과 장치기간이 지나 국고에 귀속된 물품 등의 폐기비용도 포함돼 있다.

체화물품의 폐기비용은 현행법상 원칙적으로 화주 등이 부담한다. 관세법과 관련 규정은 보세구역별로 물품을 보관할 수 있는 장치기간을 정하고 있다. 보세창고는 기본 6개월에 6개월을 연장해 최대 12개월, 지정장치장은 최대 9개월, 특송화물은 최대 4개월이다.

여행자 휴대품은 최대 2개월, 우편물은 최대 60일까지 보관할 수 있다.

장치기간이 지난 외국물품은 세관장이 그 사실을 공고한 뒤 매각할 수 있다.

jongseo12@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