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들 "'글로벌 10%' 트럼프 새 관세, 패소 가능성 높아"

로이터 "무역법 122조상 '국제수지 위기'는 무역적자에 해당 안돼"
美법무부도 IEEPA 관세 재판서 "국제수지 적자와 무역적자 구분"

본문 이미지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3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열린 '엔젤 패밀리(불법 체류자의 범죄로 가족을 잃은 유가족)' 추모 행사에 참석했다. 2026.02.23 ⓒ 로이터=뉴스1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3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열린 '엔젤 패밀리(불법 체류자의 범죄로 가족을 잃은 유가족)' 추모 행사에 참석했다. 2026.02.23 ⓒ 로이터=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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