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법 122조 관세는 가교 역할…232·301 관세 강화로 동일 수준 유지""관세 환급 여부는 하급심이 결정할 문제, 법원 결정에 앞서지 않을 것"2025년 10월 27일(현지시간) 말레이시아에서 일본으로 향하는 에어포스원(미 대통령 전용기)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이 한미 간 관세 후속 협상 진행상황에 대해 밝히고 있다. 2025.10.27. ⓒ 로이터=뉴스1제이미슨 그리어 미무역대표부(USTR) 대표 ⓒ AFP=뉴스1관련 키워드트럼프관세류정민 특파원 美, 60개 경제권에 '강제노동 301조 관세' 부과…韓 12.5%(종합)미국, 60개국에 '강제노동 관세' 부과…한국 사실상 12.5% 적용관련 기사트럼프 "美약탈 관행에 301조 조사 개시…EU에 상당한 관세 부과될 것"[속보] 트럼프, 구글 과징금 EU에 '무역법 301조 관세' 위협[뉴욕개장] 혼조세 출발…기술주 급락 후 관망세美 관세 발효…기업들 "직격탄" vs "영향 확인부터" 셈법 복잡트럼프 '강제노동 관세', 의약품 제외…"K-바이오 영향 제한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