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대법 '상호관세' 위법성 판단 연기…트럼프 행정부는 '플랜B' 준비

IEEPA 근거 관세 권한 적법성 여부 쟁점, 기부과 관세 환급 여부도 관심
하급심은 '대통령 권한 초과' 판단…베선트 "뒤죽박죽인 판결될 수도"

워싱턴DC 소재 미국 연방 대법원 ⓒ 로이터=뉴스1 ⓒ News1 류정민 특파원
워싱턴DC 소재 미국 연방 대법원 ⓒ 로이터=뉴스1 ⓒ News1 류정민 특파원

본문 이미지 - 지난해 10월 27일(현지시간) 말레이시아에서 일본으로 향하는 에어포스원(미 대통령 전용기)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이 한미 간 관세 후속 협상 진행상황에 대해 밝히고 있다. 2025.10.27. ⓒ 로이터=뉴스1 ⓒ News1 류정민 특파원
지난해 10월 27일(현지시간) 말레이시아에서 일본으로 향하는 에어포스원(미 대통령 전용기)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이 한미 간 관세 후속 협상 진행상황에 대해 밝히고 있다. 2025.10.27. ⓒ 로이터=뉴스1 ⓒ News1 류정민 특파원

대표이사/발행인 : 이영섭

|

편집인 : 채원배

|

편집국장 : 김기성

|

주소 : 서울시 종로구 종로 47 (공평동,SC빌딩17층)

|

사업자등록번호 : 101-86-62870

|

고충처리인 : 김성환

|

청소년보호책임자 : 안병길

|

통신판매업신고 : 서울종로 0676호

|

등록일 : 2011. 05. 26

|

제호 : 뉴스1코리아(읽기: 뉴스원코리아)

|

대표 전화 : 02-397-7000

|

대표 이메일 : webmaster@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사용 및 재배포, AI학습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