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법학자들 "헌법 무의미한 트럼프…전례없는 헌법적 위기"

2025.02.11 오전 11:12

NYT 보도…"행정명령 등으로 법률과 헌법 가치 명백히 위반"
대법원 판결도 무시할 가능성…밴스 "판사, 행정부 권력 통제 못해"

본문 이미지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0일(현지시간) 워싱턴 백악관에서 미국에 수입되는 철강과 알루미늄 제품에 25%의 관세를 부과하는 행정명령에 서명을 한 뒤 취재진을 만나 “이번 관세 부과에 예외나 면제가 없다"고 밝히고 있다. 2025.02.11 ⓒ AFP=뉴스1 ⓒ News1 우동명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0일(현지시간) 워싱턴 백악관에서 미국에 수입되는 철강과 알루미늄 제품에 25%의 관세를 부과하는 행정명령에 서명을 한 뒤 취재진을 만나 “이번 관세 부과에 예외나 면제가 없다"고 밝히고 있다. 2025.02.11 ⓒ AFP=뉴스1 ⓒ News1 우동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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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