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법원 "도쿄전력, 후쿠시마 원전사고 피해 212명에 5억원 배상"

국가 책임은 기각…"적절한 조치 명령했어도 사고 불가피했다"
2022년 국가책임 부정 판결 이후 유사한 판결 지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