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현의 자유 침해, 범위도 모호·불명확…위헌으로 판단해야"일본 일장기 자료사진. 2024.04.16. ⓒ 로이터=뉴스1관련 키워드국기손괴죄국기훼손죄일본표현의자유다카이치 사나에위헌관련 기사일장기 훼손하면 징역·벌금 추진…日형법학자들 "표현의 자유 위협"日자민당, '국기손괴죄' 법안 골자 승인…만화·게임은 제외'일장기 훼손죄' 도입하는 日, 훼손장면 촬영·전시도 처벌 추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