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장기 훼손하면 징역·벌금 추진…日형법학자들 "표현의 자유 위협"

다카이치 총리 숙원 사업 '국기손괴죄' 법안, 참의원 통과 유력 속 거센 반발
"모호한 처벌 기준, 정치적 표현 위축 우려…혐오 시위 옹호할 수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