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의 및 서면 NSC서 '무기수출 5유형' 폐지 결정…호위함·미사일도 가능NSC서 17개국 대상 수출결정 후 의회 사후통보 방식…"사후 점검 강화"일본 해상자위대 호위함인 사자나미가 지난 2017년 7월 인도와의 합동 훈련을 위해 첸나이 항구에 정박해 있다. 2017.7.10 ⓒ AFP=뉴스1관련 키워드무기수출방위산업일본방위장비 이전 3원칙관련 기사美희토류 자립의 함정…"돈쏟아 생산해도 한일 기업 다 가져가"불안한 나토, 뜨는 K-방산 '조달기본협정' 추진…年 15조 시장 교두보李대통령, 나토 이틀째 방산 세일즈 총력…트럼프·젤렌스키 대면 주목李대통령, 나토-IP4 소인수회담 참석…나토-인·태 협력 강화 논의李대통령, 나토 사무총장과 면담…"한-나토 관계 강력 발전"(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