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살상무기 수출 빗장 풀었다…다카이치 핵심공약 이행 완료

업데이트 2026.04.21 오후 02:50

각의 및 서면 NSC서 '무기수출 5유형' 폐지 결정…호위함·미사일도 가능
NSC서 17개국 대상 수출결정 후 의회 사후통보 방식…"사후 점검 강화"

본문 이미지 - 일본 해상자위대 호위함인 사자나미가 지난 2017년 7월 인도와의 합동 훈련을 위해 첸나이 항구에 정박해 있다. 2017.7.10 ⓒ AFP=뉴스1 — 일본 해상자위대 호위함인 사자나미가 지난 2017년 7월 인도와의 합동 훈련을 위해 첸나이 항구에 정박해 있다. 2017.7.10 ⓒ AFP=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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