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의 및 서면 NSC서 '무기수출 5유형' 폐지 결정…호위함·미사일도 가능NSC서 17개국 대상 수출결정 후 의회 사후통보 방식…"사후 점검 강화"일본 해상자위대 호위함인 사자나미가 지난 2017년 7월 인도와의 합동 훈련을 위해 첸나이 항구에 정박해 있다. 2017.7.10 ⓒ AFP=뉴스1관련 키워드무기수출방위산업일본방위장비 이전 3원칙관련 기사[인터뷰] 김병주 "K9, 미군 주력 화포될 것…호르무즈 파병은 신중해야"[인터뷰] 유용원 "신정치군인 등장…국군 '골다공증' 상태"日 "드론·무인정으로 해안방어망 구축"…무기수출·방위비도 확대北, 日의 '재무장화'에 민감 반응…"무기 수출 재개해 전범 기업 되살려"美국무 "눈에는 눈? 우린 눈에 머리로…이란에 혹독한 대가"(종합2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