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의 및 서면 NSC서 '무기수출 5유형' 폐지 결정…호위함·미사일도 가능NSC서 17개국 대상 수출결정 후 의회 사후통보 방식…"사후 점검 강화"일본 해상자위대 호위함인 사자나미가 지난 2017년 7월 인도와의 합동 훈련을 위해 첸나이 항구에 정박해 있다. 2017.7.10 ⓒ AFP=뉴스1관련 키워드무기수출방위산업일본방위장비 이전 3원칙관련 기사우크라 방문 日전 방위상 "패트리엇 우크라 제공·판매 논의 추진"'반도체·LNG·이란'까지 꺼낸 美…한·미 대미투자 협상 '복합딜'로[인터뷰] 김병주 "K9, 미군 주력 화포될 것…호르무즈 파병은 신중해야"[인터뷰] 유용원 "신정치군인 등장…국군 '골다공증' 상태"日 "드론·무인정으로 해안방어망 구축"…무기수출·방위비도 확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