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자민 '살상무기 수출 허용' 제안 마련…내달 초 정부 제출

2026.02.25 오전 07:49

비전투 5유형만 허용한 수출규칙 폐지…무기도 '원칙적 가능'
무기-非무기 구분 심사…'분쟁국'에 무기 수출은 원칙적 금지

본문 이미지 - 2017년 9월 8일 홋카이도 기지에 있는 일본 육상 자위대 제1포병여단의 트럭 장착형 대함 미사일 시스템(SSM-1). 2017.9.8 ⓒ AFP=뉴스1 — 2017년 9월 8일 홋카이도 기지에 있는 일본 육상 자위대 제1포병여단의 트럭 장착형 대함 미사일 시스템(SSM-1). 2017.9.8 ⓒ AFP=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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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다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