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문영광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19일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을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대법원이 이날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한 2심 판결을 '일부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데 대한 후속 조치다.
대법원은 이날 한 전 총리가 계엄 선포 뒤 국무위원들에게 서명을 종용한 행위 등에 대해서는 유죄 판단을 유지했지만, 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 개최를 건의하고 국무위원 소집에 관여한 행위에 대해선 국헌문란 목적이 입증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김민석 민주당 대표는 지난달까지만 해도 조 대법원장의 탄핵 추진보다는 국정조사가 먼저라는 입장이었다. 대법관 제청과 재제청을 놓고 청와대와 대법원의 충돌이 연일 정치권을 달굴 때도 '사법부 수장을 강제로 끌어내리려 한다'는 인상을 주면 자칫 여론의 역풍을 맞을 수 있다는 이유로 속도를 조절했다.
그러나 12·3 비상계엄 관련 대법원의 판단을 기다려온 민주당과 여권 지지층 입장에서는 용납하기 어려운 판결이 나왔고 '조희대 탄핵'은 피할 수 없는 카드가 됐다.
김 대표는 이날 의원총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오늘 판결은 '내란이 났을 때 한덕수처럼 해라'라는 행위 규범을 온 국민에게 강요한 역사적 반역"이라고 비판했다.
이렇듯 김 대표가 선제적으로 판결을 강하게 비판한 데는 친청계에 주도권을 내주지 않으려는 계산도 깔렸다는 분석이다.
최민희 최고위원에 대한 징계 문제로 수세에 몰렸던 친청계는 김 대표를 다시 압박할 수 있게 됐다. 이들은 지난달부터 ‘즉각 탄핵’을 주장해온 만큼 “그때 우리 말을 들었어야 했다”는 식으로 김 대표의 신중론을 다시 문제 삼을 가능성이 있다.
최 최고위원 징계에 반대해온 정청래 전 대표는 "이번 판결뿐 아니라 대법관 재제청 거부 등 상황을 고려해 탄핵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친정청래계 최민희·이성윤·한민수 최고위원도 페이스북을 통해 일제히 조 대법원장의 탄핵소추를 외쳤다.
물론 이들의 메시지가 그저 '조희대 탄핵'에 대해 뜻을 모으는 것으로 보일 수 있지만, 최근의 당내 내홍에 비춰보면 한 전 총리에 대한 판결은 계파 간 셈법을 바꿔놓았을 가능성이 높다.
반면 12·3 비상계엄 2주년이 다가오면서 '대국민 사과' 여부를 두고 고심하던 국민의힘 지도부는 한숨을 돌렸다.
계엄에 대해 침묵하면 '내란에 동조했다'는 여론에서 몸을 숨기기 어려웠고, 그렇다고 고개 숙여 사과하면 강성 지지층의 거센 반발이 예상됐기 때문이다.
장동혁 대표는 페이스북에 "'내란몰이'로 연명해온 이재명 정권에게 사법부가 철퇴를 내린 것"이라고 썼다. 이어 "'이재명 탈옥법'이 진짜 국헌문란"이라며 "지금이 바로 이재명 대통령 재판을 재개할 때"라고 역공했다.
민주당은 20일 오후 의원총회를 열고 조 대법원장 탄핵을 당론으로 채택했고, 조국혁신당은 조 대법원장 탄핵 촛불집회를 열어 모든 원내 정당의 촛불집회 동참을 제안했다.
국민의힘도 이날 서울 홍대 인근에서 현장 원내대책회의를 열고 청년층을 대상으로 '이재명 탈옥법 폐지'를 촉구하는 도보 행진에 나서면서 연말 정국은 더욱 경색될 것으로 보인다.
#조희대 #한덕수 #친명친청
대법원은 이날 한 전 총리가 계엄 선포 뒤 국무위원들에게 서명을 종용한 행위 등에 대해서는 유죄 판단을 유지했지만, 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 개최를 건의하고 국무위원 소집에 관여한 행위에 대해선 국헌문란 목적이 입증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김민석 민주당 대표는 지난달까지만 해도 조 대법원장의 탄핵 추진보다는 국정조사가 먼저라는 입장이었다. 대법관 제청과 재제청을 놓고 청와대와 대법원의 충돌이 연일 정치권을 달굴 때도 '사법부 수장을 강제로 끌어내리려 한다'는 인상을 주면 자칫 여론의 역풍을 맞을 수 있다는 이유로 속도를 조절했다.
그러나 12·3 비상계엄 관련 대법원의 판단을 기다려온 민주당과 여권 지지층 입장에서는 용납하기 어려운 판결이 나왔고 '조희대 탄핵'은 피할 수 없는 카드가 됐다.
김 대표는 이날 의원총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오늘 판결은 '내란이 났을 때 한덕수처럼 해라'라는 행위 규범을 온 국민에게 강요한 역사적 반역"이라고 비판했다.
이렇듯 김 대표가 선제적으로 판결을 강하게 비판한 데는 친청계에 주도권을 내주지 않으려는 계산도 깔렸다는 분석이다.
최민희 최고위원에 대한 징계 문제로 수세에 몰렸던 친청계는 김 대표를 다시 압박할 수 있게 됐다. 이들은 지난달부터 ‘즉각 탄핵’을 주장해온 만큼 “그때 우리 말을 들었어야 했다”는 식으로 김 대표의 신중론을 다시 문제 삼을 가능성이 있다.
최 최고위원 징계에 반대해온 정청래 전 대표는 "이번 판결뿐 아니라 대법관 재제청 거부 등 상황을 고려해 탄핵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친정청래계 최민희·이성윤·한민수 최고위원도 페이스북을 통해 일제히 조 대법원장의 탄핵소추를 외쳤다.
물론 이들의 메시지가 그저 '조희대 탄핵'에 대해 뜻을 모으는 것으로 보일 수 있지만, 최근의 당내 내홍에 비춰보면 한 전 총리에 대한 판결은 계파 간 셈법을 바꿔놓았을 가능성이 높다.
반면 12·3 비상계엄 2주년이 다가오면서 '대국민 사과' 여부를 두고 고심하던 국민의힘 지도부는 한숨을 돌렸다.
계엄에 대해 침묵하면 '내란에 동조했다'는 여론에서 몸을 숨기기 어려웠고, 그렇다고 고개 숙여 사과하면 강성 지지층의 거센 반발이 예상됐기 때문이다.
장동혁 대표는 페이스북에 "'내란몰이'로 연명해온 이재명 정권에게 사법부가 철퇴를 내린 것"이라고 썼다. 이어 "'이재명 탈옥법'이 진짜 국헌문란"이라며 "지금이 바로 이재명 대통령 재판을 재개할 때"라고 역공했다.
민주당은 20일 오후 의원총회를 열고 조 대법원장 탄핵을 당론으로 채택했고, 조국혁신당은 조 대법원장 탄핵 촛불집회를 열어 모든 원내 정당의 촛불집회 동참을 제안했다.
국민의힘도 이날 서울 홍대 인근에서 현장 원내대책회의를 열고 청년층을 대상으로 '이재명 탈옥법 폐지'를 촉구하는 도보 행진에 나서면서 연말 정국은 더욱 경색될 것으로 보인다.
#조희대 #한덕수 #친명친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