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박혜성 기자 =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정부가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진 육·해·공군 사관학교 통합 및 육군사관학교 지방 이전 구상에 대해 “강군을 위한 국방 개혁이 아니라 약체 군대를 만드는 국방 개악”이라며 비판했다.
나 의원은 8일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열린 ‘졸속 육·해·공군 사관학교 통합·육사 지방 이전 반대 궐기대회’에서 “(정부가) 육군사관학교를 이전하고 사관학교를 통폐합하려고 한다”며 “이는 단순히 학교 간판을 바꿔 다는 문제가 아니라 안보의 뿌리를 뒤흔드는 제도적 전복”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 안보의 근간을 허무는 시도이자 군의 정체성과 전통을 훼손하는 정책”이라며 “강한 군대를 만들기 위한 개혁이 아니라 군 전력을 약화시키는 국방 개악”이라고 비판했다.
나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의 안보 정책 기조에 대해서도 비판을 이어갔다. 그는 “국군통수권자가 북한이 북침을 걱정한다고 하며 북한 입장을 대변하고 있다”며 “안보의 눈과 귀인 방첩사를 해체하고 최전방 경계를 사설 경비업체에 맡기겠다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물리적 안보 해체와 사상적 무장 해제가 동시에 일어나는 총체적 안보 파괴”라며 “국가가 위태롭고 국민이 위험한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사관학교 통합 추진 배경으로 거론되는 부동산 개발 구상에 대해서도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나 의원은 “각종 대출 규제와 부동산 규제는 그대로 두면서 안보의 심장부이자 안보의 성지를 불도저로 밀어내고 아파트를 짓겠다는 것이 말이 되느냐”며 “교육제도 개혁 하나를 추진할 때도 충분한 의견 수렴 과정을 거치는데 몇 개월 만에 국방 개혁이라는 이름으로 밀어붙이는 것은 국민과 함께 분노하고 막아내야 할 일”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만약 우리의 외침을 무시한 채 졸속 통폐합을 강행한다면 이는 대통령이 헌법상 국가를 보위할 책무를 다하지 않는 것”이라며 “결국 대통령 탄핵 사유에 이를 수 있다는 점을 경고한다”고 밝혔다.
나 의원은 8일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열린 ‘졸속 육·해·공군 사관학교 통합·육사 지방 이전 반대 궐기대회’에서 “(정부가) 육군사관학교를 이전하고 사관학교를 통폐합하려고 한다”며 “이는 단순히 학교 간판을 바꿔 다는 문제가 아니라 안보의 뿌리를 뒤흔드는 제도적 전복”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 안보의 근간을 허무는 시도이자 군의 정체성과 전통을 훼손하는 정책”이라며 “강한 군대를 만들기 위한 개혁이 아니라 군 전력을 약화시키는 국방 개악”이라고 비판했다.
나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의 안보 정책 기조에 대해서도 비판을 이어갔다. 그는 “국군통수권자가 북한이 북침을 걱정한다고 하며 북한 입장을 대변하고 있다”며 “안보의 눈과 귀인 방첩사를 해체하고 최전방 경계를 사설 경비업체에 맡기겠다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물리적 안보 해체와 사상적 무장 해제가 동시에 일어나는 총체적 안보 파괴”라며 “국가가 위태롭고 국민이 위험한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사관학교 통합 추진 배경으로 거론되는 부동산 개발 구상에 대해서도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나 의원은 “각종 대출 규제와 부동산 규제는 그대로 두면서 안보의 심장부이자 안보의 성지를 불도저로 밀어내고 아파트를 짓겠다는 것이 말이 되느냐”며 “교육제도 개혁 하나를 추진할 때도 충분한 의견 수렴 과정을 거치는데 몇 개월 만에 국방 개혁이라는 이름으로 밀어붙이는 것은 국민과 함께 분노하고 막아내야 할 일”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만약 우리의 외침을 무시한 채 졸속 통폐합을 강행한다면 이는 대통령이 헌법상 국가를 보위할 책무를 다하지 않는 것”이라며 “결국 대통령 탄핵 사유에 이를 수 있다는 점을 경고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