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조윤형 기자 = 22일(이하 현지시간)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미국의 쿠팡 투자사인 그린옥스(11억 달러)·알티미터(2억 달러)는 이날 미국 무역대표부(USTR)에 무역법 301조에 근거해 한국의 조치를 조사하고, 관세 및 기타 제재를 포함할 수 있는 적절한 무역 구제 조치를 검토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또한 그린옥스·알티미터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을 위반했다고 주장하며 국제투자분쟁(ISDS) 중재의향서를 한국 정부에 제출했는데요.
무역법 301조는 미국 정부가 해외 시장에서 미국 기업에 대한 불공정·차별적 행위가 있다고 판단할 경우, 행정부가 관세 등 보복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그린옥스·알티미터는 “한국 정부가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사건 이후 쿠팡을 상대로 캠페인을 벌여 투자자들에게 수십억 달러의 손실을 초래했다”며 “한국 정부의 대응이 정상적인 규제 집행 수준을 훨씬 넘어섰다. 쿠팡을 겨냥해 진상조사 등 각종 행정처분과 위협적인 발언을 했다”고 설명했는데요.
이어 “한국 정부가 노동·금융·관세 조사를 포함한 범정부 차원의 대응을 통해 쿠팡의 사업을 약화시키려 했다”며 “이러한 조사는 개인정보 유출과는 관련성이 크지 않다”고 주장했습니다.
두 기업은 이재명 대통령의 정치적 성향과 김민석 국무총리의 최근 제재 당국의 분발을 요구한 발언을 문제 삼기도 했는데요.
이들은 이 대통령과 정홍식 법무부 국제법무국장 앞으로 보낸 중재의향서를 통해 이 대통령과 여당인 민주당을 친중(親中)·반미(反美)로 적시했죠.
그러면서 “이 대통령이 한국 안에서, 심지어 지지자들 사이에서도 양극화된 인물”이라며 “그가 경제, 정치, 군사적으로 2차 세계대전 이후 지속된 동맹국인 미국으로부터 멀어지게 하고 지역 패권을 추구하는 중국 쪽으로 방향을 전환할 것이라는 우려 때문”이라고 주장했는데요.
다수 언론은 이날 입수한 청원서 원본을 인용해 “한국 정부가 한국 및 중국 경쟁사 이익을 위해 미국 기업을 대상으로 전례 없는 공격을 가한 것”이라며 “이는 미국 투자자들이 베네수엘라나 러시아와 같은 전체주의 국가에서나 예상할 수 있는 행태이지 민주국가이자 핵심 동맹국인 한국에서 예상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라고 보도하기도 했습니다.
로이터는 미국법과 국제 조약을 동원해 한국 정부의 조치에 이의를 제기한 쿠팡 투자사들의 이번 조치는 기업 간 분쟁을 한·미 정부 사이 무역 문제로 격상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는데요.
한편 법무부는 “향후 ‘국제투자분쟁 대응단'을 중심으로 관련 기관과 합동 대응 체계를 수립해 중재의향서와 관련된 법률적 쟁점을 면밀히 검토하겠다”며 “국민의 알 권리 및 절차적 투명성 제고를 위해 관련 정보를 공개하는 등 적극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쿠팡이 지난해 11월 약 3300만 명의 고객 개인정보가 유출됐다고 밝힌 후 국내 정치권과 여론의 거센 반발이 이어졌는데요. 이에 정부는 조사에 나섰고, 투자자 및 소비자들은 쿠팡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쿠팡 #트럼프 #미국
또한 그린옥스·알티미터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을 위반했다고 주장하며 국제투자분쟁(ISDS) 중재의향서를 한국 정부에 제출했는데요.
무역법 301조는 미국 정부가 해외 시장에서 미국 기업에 대한 불공정·차별적 행위가 있다고 판단할 경우, 행정부가 관세 등 보복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그린옥스·알티미터는 “한국 정부가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사건 이후 쿠팡을 상대로 캠페인을 벌여 투자자들에게 수십억 달러의 손실을 초래했다”며 “한국 정부의 대응이 정상적인 규제 집행 수준을 훨씬 넘어섰다. 쿠팡을 겨냥해 진상조사 등 각종 행정처분과 위협적인 발언을 했다”고 설명했는데요.
이어 “한국 정부가 노동·금융·관세 조사를 포함한 범정부 차원의 대응을 통해 쿠팡의 사업을 약화시키려 했다”며 “이러한 조사는 개인정보 유출과는 관련성이 크지 않다”고 주장했습니다.
두 기업은 이재명 대통령의 정치적 성향과 김민석 국무총리의 최근 제재 당국의 분발을 요구한 발언을 문제 삼기도 했는데요.
이들은 이 대통령과 정홍식 법무부 국제법무국장 앞으로 보낸 중재의향서를 통해 이 대통령과 여당인 민주당을 친중(親中)·반미(反美)로 적시했죠.
그러면서 “이 대통령이 한국 안에서, 심지어 지지자들 사이에서도 양극화된 인물”이라며 “그가 경제, 정치, 군사적으로 2차 세계대전 이후 지속된 동맹국인 미국으로부터 멀어지게 하고 지역 패권을 추구하는 중국 쪽으로 방향을 전환할 것이라는 우려 때문”이라고 주장했는데요.
다수 언론은 이날 입수한 청원서 원본을 인용해 “한국 정부가 한국 및 중국 경쟁사 이익을 위해 미국 기업을 대상으로 전례 없는 공격을 가한 것”이라며 “이는 미국 투자자들이 베네수엘라나 러시아와 같은 전체주의 국가에서나 예상할 수 있는 행태이지 민주국가이자 핵심 동맹국인 한국에서 예상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라고 보도하기도 했습니다.
로이터는 미국법과 국제 조약을 동원해 한국 정부의 조치에 이의를 제기한 쿠팡 투자사들의 이번 조치는 기업 간 분쟁을 한·미 정부 사이 무역 문제로 격상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는데요.
한편 법무부는 “향후 ‘국제투자분쟁 대응단'을 중심으로 관련 기관과 합동 대응 체계를 수립해 중재의향서와 관련된 법률적 쟁점을 면밀히 검토하겠다”며 “국민의 알 권리 및 절차적 투명성 제고를 위해 관련 정보를 공개하는 등 적극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쿠팡이 지난해 11월 약 3300만 명의 고객 개인정보가 유출됐다고 밝힌 후 국내 정치권과 여론의 거센 반발이 이어졌는데요. 이에 정부는 조사에 나섰고, 투자자 및 소비자들은 쿠팡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쿠팡 #트럼프 #미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