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 재편설 ‘솔솔’…중국 견제로 임무 확대되나

(서울=뉴스1) 구경진 기자 = 2일(현지시간) 미 버지니아주 알링턴의 펜타곤 청사에서 열린 브리핑. 기자회견 막바지, 주한미군 감축과 역할 변화와 관련해 구체적인 계획이 있냐는 질문이 나왔습니다. 션 파넬 국방부 대변인은 즉답을 피하며 다소 애매모호한 답변을 내놓았는데요.

“보통 이 자리에서는 병력 태세 검토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미국은 대한민국과 철통 같은 동맹을 맺고 있으며 그 동맹에 충실할 것입니다.”

주한미군 감축 가능성은 2기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로 꾸준히 제기되고 있습니다. 미 국방부는 주한미군을 포함해 전 세계에 배치된 병력을 조정하는 안을 검토 중이죠.

지난 5월 월스트리트저널(WSJ)은 미국이 주한미군 4천5백명을 철수시켜 괌과 다른 기지로 재배치하기로 결정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에 대해 션 파넬 미 국방부 대변인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부인했지만, 미 국방부, 주한미군, 인도·태평양사령부 내부에서는 실제로 병력 감축이 진지하게 논의되고 있다는 말이 계속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미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빅터 차 한국 석좌는 이러한 움직임이 대만 분쟁 가능성에 대비하기 위한 전략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일본, 괌, 하와이 등 인접 거점에 미군을 배치해 대만 유사시 신속히 투입될 수 있도록 병력 구조를 재편하려는 의도라는 것인데요.

꾸준히 언급되고 있는 감축 규모 4천5백명은 스트라이커 여단, 기계화보병여단에 해당합니다. 다양한 전장에서 신속 대응이 가능한 기동 전투단으로 9개월 단위로 순환 배치되는데요. 현재 이 여단을 영구 철수하는 안이 유력해 보입니다. 철수 시 한국에는 포병 여단만 남게 되고 병력은 역대 최저 수치인 2만 명 이하로 줄어들게 됩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한국군이 자국 방어를 수행하기에 충분한 역량을 갖춘 것으로 판단, 방위 부담을 한국으로 이전해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해 왔는데요.

미국은 과거에도 주한미군 병력을 감축한 전례가 있습니다. 1960년 아이젠하워 행정부는 병력을 5만5천명으로 감축했고, 닉슨 행정부는 제7보병사단을 철수시켰습니다. 9·11 테러 이후 조지 부시 대통령은 제2기갑여단 전투단을 이라크로 전환 배치했죠.

빅터 차 석좌는 “중국의 군사력 증강, 북러 밀착, 북한의 자신감 고조, 트럼프 대통령의 예측불가한 성향 등 복합 요인이 맞물릴 경우, 김정은 정권이 전략적 오판을 할 가능성도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이어 “대만에 집중하는 전략이 오히려 동북아에서 또 다른 위기를 초래할 수 있다며 균형 잡힌 판단과 신중한 접근이 어느 때보다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주한미군 #중국 #북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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