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14세→13세 변경 공론화·의견수렴 과정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이 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형사미성년자(촉법소년) 사회적 대화협의체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6.3.6 ⓒ 뉴스1 임세영 기자이비슬 기자 오세훈 '2심 무죄'에 엇갈린 반응…與 "무죄 자판기" 野 "사필귀정"'오세훈 2심 무죄'에 범야권 일제히 "사필귀정…특검 상고 포기해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