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무죄 확정 군인, 예정일로 진급 소급해야"…법 개정 권고

'성추행 신고'에 진급 불이익…"신고 의무 이행으로 인한 불이익 인권 침해"

공군 제15특수임무비행단 소속 항공기들이 19일 15비행단에서 열린 대량 항공기 긴급출격훈련에서 지상 활주하고 있다. (공군 제공) 2023.6.19/뉴스1
공군 제15특수임무비행단 소속 항공기들이 19일 15비행단에서 열린 대량 항공기 긴급출격훈련에서 지상 활주하고 있다. (공군 제공) 2023.6.19/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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