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대상자 범위, 조세원칙 따른 경제상황 고려해야""차등지급시 국민연금 가입자와 형평성 해소는 불가능"김상균 국민연금행복위원회 위원장이 17일 오전 서울 종로구 계동 보건복지부에서 기초연금 도입 관련 최종 합의문을 발표하고 있다. © News1 박정호 기자관련 키워드기초연금국민연금국민연금행복위원회김상균관련 기사취약계층 중심서 '전 국민'으로…정부, 2030년까지 '모두의 복지' 전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