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대상자 범위, 조세원칙 따른 경제상황 고려해야""차등지급시 국민연금 가입자와 형평성 해소는 불가능"김상균 국민연금행복위원회 위원장이 17일 오전 서울 종로구 계동 보건복지부에서 기초연금 도입 관련 최종 합의문을 발표하고 있다. © News1 박정호 기자관련 키워드기초연금국민연금국민연금행복위원회김상균관련 기사취약계층 중심서 '전 국민'으로…정부, 2030년까지 '모두의 복지' 전환정은경 "국민 중심 의료체계 구축…개혁 추진, 지속가능성 확보"정은경 "빈틈없는 사회안전망과 국민 중심 의료체계 구축"복지부, 기초연금 10주년 행사 개최…"지난 10년 노후소득보장 핵심 역할"무소속 3선 심민 임실군수 "KTX 임실역 정차 꼭 이룰 것"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