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장관, 대법원 양형위원장 면담…임금체불 양형기준 현실 반영해 재설계1억 원 이상 체불은 구간별로…액수·상습성·피해 규모 따라 형량 차등 요청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난해 9월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임금체불 근절 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뉴스1 임세영 기자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 뉴스1 김기남 기자관련 키워드임금체불임금절도고용노동부김영훈 장관대법원 양형위원회양형기준근로기준법 개정징역 5년조용훈 기자 내년 최저임금 '운명의 날'…노사 격차 690원, 막판 협상 돌입고용보험 6개월째 20만명대 후반 증가…제조·건설·청년은 '빨간불'관련 기사국가가 대신 준 임금, 안 갚고 배째라…악성 체불 사업주 2057명 첫 신용제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