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청도 교섭, 정리해고도 '쟁의' 가능…노란봉투법이 바꿀 노사 패러다임

사용자 범위 확대…노조 정의 확대로 플랫폼 노동자도 단결권
법 시행까지 남은 6개월간 진통 불가피…경영계 "보완" 요구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이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8회 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전국금속노조 유최안 거제통영고성 조선하청지회 조합원의 손을 잡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가결을 지켜보고 있다. 2025.8.24/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이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8회 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전국금속노조 유최안 거제통영고성 조선하청지회 조합원의 손을 잡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가결을 지켜보고 있다. 2025.8.24/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본문 이미지 - 이재명 대통령이 더불어민주당 대표 시절이던 2023년, 서울 여의도 국회 로텐더홀에서 노란봉투법 처리 촉구 피케팅을 하고 있는 정의당 의원들과 인사하고 있다. 2023.6.19/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더불어민주당 대표 시절이던 2023년, 서울 여의도 국회 로텐더홀에서 노란봉투법 처리 촉구 피케팅을 하고 있는 정의당 의원들과 인사하고 있다. 2023.6.19/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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